출처 : https://arca.live/b/airsoft2077/106581727

다름 아닌 민영화를 통한 이익 창출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하면

5월 9일에 LS 전선이라는 기업과 KC 안전인증 관련해서 협약을 맺었고

그 뒤 현재 직구 금지라는 시행령이 떴습니다. 

앞으로 KC 인증은 저기를 통해서 받게 되고, 그 인증에 따르는 비용도 저기와 정부가 나눠갖게 되겠죠.

이미 몇 달 전부터, 주가 상승도 시켜놨었죠.

즉 이번 해외 직구 금지, 자세히는 KC 인증의 의무화와 그것을 받지 않은 물건들의 수입을 막는 것은 '민영화'의 수단이었으며, 공산주의/사회주의적 성격이 아닌 자본주의적 성격을 띤 정책이었다는 겁니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모든 전자기기들에 대해 인증료를 받고, 그 수입을 극대화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이었던 거죠. 갑작스러운 것도 아니었고 다분히 계획되었던 일이었습니다.

결론 : KC 규제는 '민영화'를 통한 수입 극대화를 위한 작업이었다. '민영화'로 인해 복리후생이 해쳐진 사례를 생각한다면, 이번 사태는 막아야 한다. KC 규제는 공산주의가 아닌 정경유착이라는 금권정과도 같은 폐해와 연관된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