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은 좀 케이스가 다름. 원래 법에 "국민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제품은 세관에서 막을 수 있다"이렇게 법에 적혀있는데 아무래도 좀 애매모호하지... 그래서 해석을 해야 되고 보통 ~~령으로 세밀하게 규정함. 이게 행정입법. 이 행정입법은 행정부가 함. 이번 건은 이 해석 범위를 조오온나 크게 잡아서 이전에는 '청산가리는 못 들어온다. 필로폰은 못 들어온다. 나머지는 뭐... 일단 ㅇㅋ'였던 걸 "우리가 허가한 거 아니면 다 못들어와. 보조배터리? 허가 받아. 아이패드 수리용 칩? 허가 받아. 어린이 의류? 허가받아. 다 받아 쒸빨련들아." 이런 상황. 법에 근거가 있기는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