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가 직접 kc인증 받은게 아니면 수입사 개별적으로 물건종류 하나마다 수백에서 수천만원 내고 kc인증을 따로 받아야 해서 정부에서 대놓고 택갈이하고 사다1리차기 오지게 해서 가격 올려치기하라고 협박하는 수준임 '이미 aa수입사에서 kc인증 받았는데 같은 물건인데 왜 kc인증 또 받아야함?' <- '자기돈내고 kc인증 받은 aa수입사와의 형평성이 어긋남' 이게 정부 오피셜인데 소비자 안전이 우선순위일리가 있나

kc인증이 의무화가 아니면 택갈이 시장도 진입장벽 내려가서 내가 해도 이거보단 싸게팔면서 마진달달하게 뽑을수있다! 하면서 달려들 사람들 많아서 국내가격도 내려갈수밖에 없고 기존에는 kc인증 받기에는 수익성이 애매해서 수입못해오던 상품들도 수입해올수있으니 우리 입장에서는 기존 직구 + 국내시장으로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질수밖에 없음

안전문제? kc인증이던 해외인증이던 받았다는 증표는 남아있으니까 인증목록 공개만 의무화해서 그걸로 '개인의 선택'하면 되는거지 개인이 사용할때 말고 공공기관납품같이 본인이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경우에만 kc인증이던 해외인증이던 요구하면 됨 방위사업청에서 F-35수입할떄 kc인증을 요구하는거도 아니잖아? 배터리나 석면, 중금속 처럼 자기 말고 타인에게도 피해를 줄수있는 분야? kc인증이 아니더라도 공신력있는 기관의 인증을 1개 이상 가지고있을것을 요구하면 됨. 어짜피 걔네도 수출할려고 이런저런 나라에서 인증받아놔서 거의 대부분의 품목은 주요국가 인증 받아놨음

무역장벽이 하나라도 적고 시장이 최대한으로 자유롭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었을때 소비자의 이익은 최대한으로 실현된다

근데 사1다리는 왜 금지어임? 뭔일이 있었던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