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게임 판호 유효기간 1년은 잘못 알려진 내용

최근 적지 않은 사람들이 출처 없이 떠도는 판호 1년설을 많이 봐왔을 거임.

본인도 전에는 출처 같은걸 알아볼 생각도 안해서 그러려니 했지만 최근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인 것을 알게되어 이 글을 작성함.

작년 12월 22일 중국 게임 규제안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있을거임.

규제안 후폭풍으로 게임 관련주 폭락에 그후 규제안 삭제하기 까지.

판호 1년 유효기간이 바로 그 ‘규제안’에서 처음 나온 거임.

제12조 [온라인 게임 승인제도] 온라인 게임 출시 전에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 사업 범위에 대한 "온라인 퍼블리싱 서비스 라이센스"를 취득한 단체가 해당 지역의 지방 출판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거쳐 국가 출판 당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온라인 게임 승인서(판호)를 받은 후 온라인 게임 출판 및 운영 단체는 승인서의 요구 사항에 따라 승인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게임 출시 및 운영을 조직해야 하고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즉시 지방 출판 당국에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게임 규제 정책 전문가의 <규제안>판호 유효기간에 대한 해석

#판호 유효기간 : 1년을 초과하면 판호를 재신청 해야 되는게 아니다. 판호 신청 및 게임 사전 개발이 합법적이고 규정을 준수하는 한 만료일 이후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온라인 감독 요구 사항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는 서면 보고서가 있으면 된다.

해석을 보면 <규제안>이 실제로 실행 되었더라도 판호 유효 기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것으로 보임.

‘규제안’ 사태에 관한 논평에서 발췌-1

2023년 12월 22일 국가신문출판국은 <온라인게임 관리방법 (초안 의견 수렴 원고)>(<의견 수렴 원고>)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온라인 게임의 출판 운영 미성년자 보호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 하였다. 발표 당일 오후 A주와 홍콩주 게임 종목이 일제히 폭락했다. A주로는 싼치상위, 야오지테크, 긱비트, 일렉트로닉, 퍼펙트월드 등 10개 종목이 일제히 하한가를 기록했고 선톈닷컴, 바오퉁테크놀로지의 하락폭이 가장 컸다.

저자는 '의견초안'의 다음과 같은 내용이 2차 시장 변동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1.판호 사용 제한

<의견 수렴 원고> 제12조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출판 및 운영 단체는 승인 문서 발급일로 부터 1년 이내에 게임 출판 운영을 조직해야 하며 기한 내에 출판 및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관할 성급 출판 당국에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판호를 비축할수 없다는 뜻이다. 과거에는 많은 게임사가 판호를 받아 가지고 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양도해 차익을 챙겼다.

‘규제안’ 사태에 관한 논평에서 발췌-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