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 주권자인 국민은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치인은 국민에게 책임을 지지만 국민은 정치인에게 책임을 안 진다는 말이다. 권리? 국민의 권리는 천부인권이지 조건부로 주어진 게 아니다. 대체 학교에서 뭘 배웠길래 이런 소리를 하고 있냐?
책임지면 권리가 생긴다는 것도 자연법칙은 아니지. 하지만 서로 마찬가지라고는 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원칙을 말하면서 주권이 조건부로 주어지는 권리나 되는 듯이 말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소리니까. 민주주의가 자연 법칙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민주주의를 거부하자는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
국민이 책임을 안진다?
국민에게는 투표할 권리가 있고, 이 투표라는 행위로 자신의 의견에 의해 지도자를 뽑는다.
그러면 왜? 성인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할까?
투표할권리는 국민이 누릴수 있는 기본권이지만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을때 투표를 가능케 하는거다
주권자가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순히 잘못해서 보상해달라거나 하는 경우만이 책임이 아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감수하는것도 책임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