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he-decoder.com/eight-more-publishers-sue-openai-and-microsoft-for-massive-copyright-infringement/
https://s3.documentcloud.org/documents/24628951/daily-news-lp-et-al-v-microsoft-corporation-et-a-34-3285-complaint.pdf

뉴욕 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따르면 뉴욕 데일리 뉴스, 시카고 트리뷴, 덴버 포스트 등 미국의 8개 언론사가 대규모 저작권 침해 혐의로 OpenAI와 Microsoft를 고소했습니다.


이 언론사들은 두 회사가 수백만 건의 저작권이 있는 기사를 '도용'해 ChatGPT 및 코파일럿과 같은 상용 AI 애플리케이션을 훈련하고 실행하면서 훈련 데이터 작성자에게 보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 연구와 보도에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 왔으며, 이러한 콘텐츠에 대한 AI 회사의 무면허, 무보수 취득은 지적 재산 절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역 저널리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다고 지적합니다.


"언론사들은 수십억 달러를 들여 실제 사람들을 실제 장소로 보내 현실 세계의 실제 사건을 보도하고 그 보도를 인쇄 신문과 디지털 플랫폼에 배포했습니다."라고 기소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언론사의 작업을 면책 특권으로 삼고 있으며, 언론사의 저널리즘을 사용하여 언론사의 핵심 비즈니스를 훼손하는 GenAI 제품을 만들어 독자들에게 '콘텐츠'를 재전송함으로써 언론사의 유료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재전송하고 있습니다."


기소장은 또한 AI 제품이 종종 부정확한 보도를 언론사의 신문에 잘못 귀속시켜 언론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환각'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기소장에는 "피고들은 단순히 퍼블리셔의 콘텐츠를 도용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신문의 평판을 훼손하고 위험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퍼블리셔들은 저작권과 저널리즘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할 권리, 과거 사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 손해배상, 자료의 추가 무단 사용을 금지하는 금지명령의 인정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법원이 다양한 형태로 다루고 있는 AI 기술과 저작권법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OpenAI에 대한 뉴욕타임스의 소송은 이 문제에 대한 퍼블리셔의 대표적인 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캡처하는가?


한편, OpenAI와 Apple, Google은 수익성 높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일부 퍼블리셔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챗봇-콘텐츠-검색 플랫폼이 성공하면 현재 라이선스를 판매하는 퍼블리셔는 현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퍼블리셔와 마찬가지로 향후 라운드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더 강력해질수록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그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배포하는 사람들의 입지는 더 나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퍼블리셔는 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글은 고도로 정치화되고 완전히 불투명한 검색 엔진 업데이트를 통해 퍼블리셔에 대한 통제력이 얼마나 큰지 지속적으로 보여주며 수익, 콘텐츠 제작 및 게시 방식, 뉴스와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챗봇 플랫폼이나 구글의 SGE가 곧 출시될 예정인 상황에서 퍼블리셔의 미래는 현재 업계 상황보다 더욱 암울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