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코로나 사태가 끝나려면 멀었지만  서서히 진정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거로 보이니 

끝나고 나서 이번 사태의 교훈삼아 우리사회가 필요한 변화가 뭐가 있을까?

내 생각은 아래에 나열한 정도인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이런 전염병이나 위기를 더 잘 대처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할 까요?

1. 국내의 전염병 관리법 강화 

보건 위기 단계에서  대통령이나 지자체에 보다 광범위한 

집회제한 이동제한 조사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특히 신천지 같이 허위정보나 은폐, 비밀집회 같은 건 

강력한 벌금형 또는 징역형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함.

대만은 격리위반시 벌금 2천만원이라고 함.

2. 전염병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

이번에도 전염병 억제 대책도 힘들었지만 

멀쩡한 보도기관들도 정치인등의 근거없는 주장 이나 SNS 등으로 

퍼지는 전염병 관련 가짜뉴스가 공포를 조성하는 등 큰문제임을 보였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해 보임.

적어도 나중에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중처벌법 같은게 필요함.

3. 위기 대비 필요한 물품이나 자원 비축대책

정부도 마스크 등 방역관련 물품의 비축을 늘이고 

미국 국방물자 동원법 같은 긴급 생산및 강제 유통법, 매점 금지법 같은게 필요해보임.

국민들도 가정에 마스크 같이 비상시에 필요한 

물품을 상시 일정량을 비축하도록 권장함.

4. 국제적인 전염병 방지  국제 협약

이번에 중국이 발생 초기에 보인 전염병 늑장대처와 정보은폐, 통계조작  같은 

여러 문제점, 일본의 예 같은 소극적 대책, 각국간의 이동제한, 

환자/의심자 상호 통보같은 문제등

전세계가 방역에 협조할 수 있는 기준과 협약이 필요하다고 보임.

특히 중국등이 전염병 정보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일정한 수준의 

전염병 정보공개 등을 의무화하는 것을 협약국의 국내법으로 입법하도록 의무화함.

 5. WHO 의 개혁

이번 사태로 국제기구인 WHO는 적쟎은 문제와 힘이 없다는 걸 보여줌.

사태가 끝나면 WHO 자체의 구조를 개혁하고 결정구조나 재정구조 등도 

권한 조정 필요가 있음. 특히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