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대학들 대다수는 정부의 지원 없이는 재정적으로 자립이 안되는 경우가 태반이야. 그래서 대학들이 정부의 부실대학 지정에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거고.
기여입학이 가능해지면 대학들은 재정 자립도를 올릴 수 있고,
정부는 높아진 자립도로 경감된 지원금 + 대학이 유치한 기여입학금의 일부를 세금으로 떼서 공교육 강화에 활성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음.

나는 애초에 사교육이 큰 이유 중 가장 큰 동인이 경제적인 유인이라고 생각해서 일반 교사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교육 질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함.

본격적으로 개혁을 하려면 자리만 차지하고 바뀔 줄은 모르는 철밥통 틀딱 교사들도 좀 쫒아내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