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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최근 시의회에서 반대 20표, 찬성 1표, 기권 1표로 준공영제 시행 조례안을 부결 처리 함.
현재 총액 표준 운송원가제에 따라 경영·서비스 평가 등을 기준으로 운송원가를 차등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준공영제는 서비스 개선에 큰 효과가 없고 버스 업체의 방만경영을 심화할 뿐 아니라 행정의 재정부담이 커진다는 입장.
반면 김해시는 2026년까지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여름까지를 목표로 한 용역을 진행 중.
현재도 320억원의 재정을 지원하는 데 해당 지원에 적자분 보전이 포함 되어 있어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창원이나 수원시를 모델링한 준공영제를 도입할 예정으로 별도의 노선 개편또한 같이 진행하여 2026년 초에는 준공영제 시행을 할 예정.
과거와는 달리 버스노조와 버스업체도 반발이 심하지 않거나 오히려 먼저 나서서 준공영제를 요청하기 때문에 무난히 성공할 것으로 보임.
준공영제는 겉으로 보면 재정 증가가 문제가 되곤 있지만 교통 복지라는 면에서는 충분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함. 민영제는 아무래도 노선 관리라던가 노선 운영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죄다 버스 회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버스 기사는 버스 기사대로 힘들고 시민들은 시민대로 힘들고 버스 회사는 버스 회사대로 힘들다는 아주 개판을 선사하지. 특히나 코로나 시국에 수요 없다고 시랑 협의도 없이 버스 노선을 폐선해서 하루 아침에 버스 없애버리던 꼬라지를 보면... 그게 아니더라도 버스 기사 복지도 충분하지 않아서 준공영제가 시행 중인 타지로 기사가 유출 되서 버스 기사 수급 난조로 버스 운영을 줄여버린다던가 그런 꼬라지 안 보려면 준공영제가 낫긴 함.
물론 버스 기사 수급 문제가 준공영제라고 해서 100% 나아진다고 보장은 못 하겠다만.(대구는 준공영제인데도 버스 기사 수급 불안으로 감차 운행 하는 노선이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