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과거 양원제를 실시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2공화국 시절 선출되어 5.16 군사정변으로 9개월만에 해산된 참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에서 참의원제를 현대에 부활시키면 어떨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당시의 참의원제
당시 참의원은 총 58석(민의원 정원 233석)으로 각 도가 한 선거구로 하는 대선거구였습니다.
또한 한 사람의 이름을 적는 단기명이 아니라 당선 정원의 절반까지 투표할 수 있는 제한연기명 투표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6명을 뽑는다면 3명까지 투표할 수 있는 겁니다.
참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3년마다 1/2를 개선하도록 하였으며 피선거권 연령은 민의원이 25세인데 비해 30세로 높았습니다.
또한 민의원을 해산하고 새로 선거를 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대에 참의원제를 실행하면 어떻게 될 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2. 현재에의 대입
참의원은 민의원의 1/4을 넘지 못합니다. 현재 한국 의회(민의원)의 의석이 300석이기 때문에 참의원은 최대 75석까지 선출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참의원은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가 8명,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가 각 6명, 강원도 충청북도 각 4명, 제주도 2명을 선출했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12석, 충청 강원 14석, 전라권 14석, 경상권 16석, 제주권 2명입니다.
일단 현대의 인구비례대로 광역행정구역별로 나눠서 뽑는다고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14석 / 경기도 19석 / 부산, 경남 5석 / 경북 인천 4석 / 대구 충남 전북 전남 3석 /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2석 / 세종 제주 1석
만약 충남과 세종을 합쳐서 하면 충남은 4석이 됩니다(원래 약 3.6석)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37석(서울 경기 인천), 충청 강원권 9석 전라권 8석 경남권 19석 제주권 1석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역별로 차이가 심해서 제대로 시행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4. 통일시
통일시에는 양원제를 실행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북한이 인구가 적기 때문이죠.
만약 참의원의 전례를 따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저와 예전에 어떤분이 만든 지도에 따르면 북한 전체 지역구 의석은 약 117석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다가 북한에 새로 추가될 비례의원수는 약 24석(117/5)가 될 것으로 총 합하면 441석이 됩니다.
이에 비준하여 최대 의석으로 채우면 약 110석이 됩니다.
이에 따라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의 2019년 인구는 2008년의 통계에다 2019년 예상치 증가율(약 8%)을 대입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서울 13 / 경기 18 / 평남 6 / 부산 경남 평양 5 / 대구 인천 경북 함북 평북 황남 4 / 충남 전북 전남 평남 3 / 광주 대전 울산 남한 강원 북한 강원 충북 자강 2석 / 세종 제주 양강 1석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35석 / 경상권 18석 / 충청권 8석 / 전라권 8석 / 강원권 4석 / 황해권 7석 / 평안권 17석 / 함경권 8석입니다.
역시 인구의 차이가 너무 크다보니 수도권을 1석 씩 버림하여 110석을 맞추어도 수도권의 비중이 높습니다.
아마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양원제가 구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