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의 중앙집권제는 사실 지역발전을 위하기보다 세금을 수취해서 수도로 보내는게 주임무에 가까웠고 자기영지를 관리하는 봉건영주에 비해서 부정부패와 수탈이 일어나는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반면 오늘날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교통과 통신이 발달했고 적어도 한국규모의 나라에서는 전국을 중앙정부중심으로 효율적인 개발하는게 가능했고 실제로 강력한 중앙정부의 힘으로 경제발전에 성공했습니다.그러나 근래에 지방자치제 실시이후로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떨지 몰라도 각종 기반시설과 토건사업에서 막무가내식의 정책추진으로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는게 현실인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은 표팔이 할려고 선심성공약을 남발하고 자치단체장들은 되지도 않은 건설사업에 국고를 끌여들여서 짓고나면 유지비로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양양공항,무안공항이 있었는데 이제는 전북도지사가 미쳤는지 새만금에 국제공항을 하나 짓는다고 하더군요. 공항이 있을만한 남단의 광주와 목포를 사이에 두고도 파리를 날리는 마당에 전주공항이 사라진것은 생각도 않고 군산에다 공항을 지어서 뭐할까요? 안그래도 안되는 무안공항ㄱ과 경쟁을 하게 생겼습니다.

결국 제가 말하고자 하는것은 중앙집권체제가 당시의 과학기술수준을 초월한 이념에 심화된 체제인것처럼 오늘날의 지방자치제도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심화시킬뿐 현실적으로 가진 국가의 통제력과는 상관없는 기생충들을 위한것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제를 해도 주민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권한만 두고 국가기반시설을 결정하는 권한은 중앙정부가 가지는 맞는것 같습니다.아닌 사례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대체로 그냥 세금도둑질에 혈안이 되어서 난동을 부리는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