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구역기준 도시 인구 비율 - 도시·지리 채널 (arca.live)
출처: 대한민국 지역별 인구밀도 - 도시·지리 채널 (arca.live)
부 제도론
도 철폐론
광역시 철폐론
광역시 확장론(대광역시론)
기타 여러 행정구역 재편론들이 있긴 하지만 요점은 광역자치단체 도를 광역시 및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행정구역을 분할 재편하는 행정구역 개편
지방자치제 도입으로 인한 지자체 행정구역 개편 법적 문제의 번잡화, 중앙정부의 9개의 도/6개의 광역시 광역자치단체 대신 신설될 수십여개의 광역지자체 관리의 번다화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도 분할 및 지방 기점 중심의 행정구역 재편은 적어도 인구가 비교적 균등하게 분산되어 있을 때 진작 실시했어야 했는데
서울 및 수도권에 인구를 죄다 집중 몰빵시켜놓은 지금 광역지자체 개편을 하면
그나마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를 매개하고 있는 중보자 역할인 도 체제 관할 하에서 연명하고 있던 인구 빈약한 기초자치단체 지역들은
자립이 불가능해져 모두 고사 상태가 되어버리고 지방 및 지방자치제 쇠퇴가 가속화되어 서울과 수도권 및 중앙으로의 집중이 더욱 심화될 판국임
반면 수도권 경기도쪽은 인구 규모 기준으로 편재할 경우에는 수많은 소위 광역지자체들이 난립하거나 지역 면적 규모 기준으로 편재할 경우 경기도가 인구 많은 여러 소경기도로 바뀌는 꼴
생활권과 밀착한 몇몇 광역 및 기초지자체 행정구역들의 통합이나 분할 수준의 행정구역 개편은 별 무리가 없겠지만
23부제 같은 대규모의 근본적인 광역지자체 행정구역 대격변은 현재로서는 영 무리여서 당분간은 도제를 존치하고 지역 거점도시들을 키워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룬 연후에야 시행할 수 있을 행정구역 재편이 아닐까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