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륙법은 독일 프랑스가 메인이다
2. 대륙법중에서도 동아시아의 형량이 제일 강하다

그걸 원하면 일단 교도소부터 먼저 지어야 함 지금도 포화 상태니까

포퓰리즘 때문에 형량 인플레 했던 미국 보면 교도소 자리 없어서 형량 크게 맞아봐야 그거 반절도 안 살고 다 가석방으로 내보냄

사람이 안 바뀌면 학교는 왜 있겠냐? 어차피 태어난대로 살텐데

1. 
교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떠나서, 처벌 수위와 사회적 비용 발생은 비례 관계에 있음.
니 말마따나 처벌 수위를 강하게 하면 그만큼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은 어디서 충당할건데?
대체로 그 범죄 저지른 놈에게 부과하면 된다 이런 식인데, 위에서 말하는 사회적 비용은 누구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님.

2.
현실적으로 엄벌주의를 택하는 경우, 교도소는 만성 포화상태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음.
그럼 이제 어떤 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시킬 것이냐를 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살인범과 절도범 중 한명을 격리해야 한다면, 전자를 격리하겠지?
1,000억원 대 경제사범과 1,000만원 대 사기범 중에서도 전자일거고.

전자의 죄가 더 무겁지만, 흔한건 후자란 말이야?
그럼 사회적 비용은 증가했는데, 선량한 사람 입장에서 범죄 피해를 당할 확률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 발생함.

미국도 어지간히 악질 아니면 형량 다 살고 나오는 거 아니야.

대신귀여운가석방을드리겠읍니다

그래서 그 미국은 치안이 좋음?

실제로 사람은 바뀌고 교화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으니까? 
그냥 병신새끼들이 한두번 띡 해보고 역시 사람은 안 바뀌네 뭐네 헛소리 하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