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위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가 문제지 ㅋㅋ

미관만이 문제면 문제 없지 안전문제도 커서 ㄹㅇ 차고지증명제 해야됨

불법주차 자체가 강한 규제 등으로 단기간 내 해결할수가 없는 구조이기도 하고.

저걸 단기간 내에 해결하려고 하면,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이 더 커서 문제지 ㅋㅋㅋㅋ

그리고 한국 골목길에는 2세대 이상 거주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 많아서 그만큼 한 집터에 많은 입주민이 몰려살지만, 집을 지을 때 입주민 수 대비 주차 공간을 확보를 못하고 짓는 경우가 많지...
나도 원룸에 사는데 지금은 뚜벅이라 상관이 없지만 만약 대중교통 통근이 도저히 안 되는 곳에 직장을 구한다 치면 차를 뽑아야 하는데 차를 뽑아도 댈 데가 엄...

현재 불법추차 단속권이 기초자치단체에만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와 경찰에도 불법주차단속권을 줘야함. 기초자치단체는 선거 때문에 불법주차 단속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음.

현기차 밀어주는 현토부에서 차고지증명제를?
한국같이 부정부패 심한나라에서는 안됨

서울 한정으로는 차고지 증명제 해도 된다고 봄
근데 흉기차 밀어줘야 하는데 그럴 리가 없겠지...

근데 그 사유가 도시미관 위해서 하는건 좀

일단 신도시라도 차고지 확실하게 하고 상가지대 같은 곳은 무조건 인근에 공영주차장 때려박아서 사람들 불법 주차 좀 못하게 해야 함.

미국처럼 도심 스트릿 파킹 유료화 시키면 되긴 함 ㅋㅋㅋ

그런 당신에게 주는 필로티 주차장 ㅋㅋ 가로경관이 온통 차밖에 없지요 차고지 증명제만으로 해결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