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챈에서 꾸준글로 올라오는 통일관련 떡밥에 대해서 대학 시절 들었던 수업을 토대로 정리해봄. 

1.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한가?' 

-김대지와 북한 지도층의 목표는 '현상 유지'임 북한의 현 체제를 지금 그 상태로 계속 지속하는 것이며, 계속해서 대다수의 인민을 노예처럼 착취해서 북한이라는 감옥 국가 안에 가둬두는 것임, 다른 모든 외교적, 군사적 행동은 체제의 현상 유지는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함. 

2. '베트남, 중국도 개혁 개방하는데 북한도 가능하지 않을까?' 

-베트남, 중국은 하나의 국가에 집권 세력만 공산당인 상태이며, 개혁개방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을 수용하고 부분적으로 타협할 정치적 여력이 존재함, 그래서 개혁개방 정책이 가능했던 거였고 자본주의 수용으로 되려 공산당의 기득권이 강화되고 당내 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후진타오 시대 중국이나 현 베트남) 모습으로 드러남. 그러나 북한에는 불구대천의 적인 대한민국이 휴전선 너머에 건재하며 어느 정도 자본주의와 자유의 맛을 본 북한 인민들이 북한 정권을 지지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음. 즉 너무 나 성공적인 대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혁 개방되고 자유화된 북한은 존재할 가치가 없음.  

3. '경제난으로 북한이 붕괴하지 않을까?' 

-과거 50~70년대 반우파 투쟁 - 대약진 운동 - 문화대혁명으로 지금 북한은 천국으로 보일 정도로 십 층 나버린 공산 중국도 어찌어찌 정권이 붕괴하지 않았음, 50~60년대 중국 전역에서 들고 일어난 반란만 수천건이고 희생자는 수백만 단위였으며, 죽어 나간 사람이 수천만 단위였으나 공산당은 철권과 총칼로 모든 걸 때려잡고 살아남았음, 북한이라고 다르지 않음, 1995~1999년 '고난의 행군' 기간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이 아사하고 봉기가 일어나고 했지만 정권의 통제력을 생각해 보다 건재했고, 열악한 통신과 교통 인프라와 조직화한 비밀경찰 덕분에 북한은 국가형태는 유지하는 데 성공했음. 따라서 북한이 경제난 하나 때문에 내부에서 자연히 붕괴하기는 몹시 어려움. 또한 중-러 양국이 북한경제가 연명할 수준으로 지원해 주는 거도 큰 비중을 차지함. 

4. '북한 정권은 왜 경제난을 방치하는가?' 

-북한의 대남 정책은 벼랑 끝 전술의 끝판임, 북한경제가 나락으로 가면 갈수록, 마약이 퍼지고 교육이 붕괴하고, 100년 된 단선철도를 사용하며, 살림이 황폐해진다는 것은, 북한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붕괴 이후 그 땅을 차지한 외부 세력(남한을 포함함)(남한을 포함함)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재건해야 한다는 걸 의미함, 그리고 그 비용은 순전히 우리들 세금으로 충당될 것임 따라서 북한의 가난과 경제난 십 창난 인프라는 대한민국에 엄청난 부담이며 한국의 선출된 결정권자들이 통일정책을 망설이게 만드는 원인임. 즉 북한에는 가난 또한 하나의 무기임.  

5. '군부 내 쿠데타로 정권 붕괴가 가능하지 않을까?' 

-북한은 군부를 정치장교가 감시하고 정치장교는 보위부가 감시하는 구조로 지휘관 한명이 마음을 먹는다고 쿠데타를 시도할 레벨이 아님, 거기다 쿠데타를 감행하기 위한 비밀조직을 만들고 공모자를 규합해야 하는데 촘촘한 감시시스템 때문에 누설되지 않을 확률이 너무 낮은 데다 발각되면 그대로 몰살이라 리스크가 너무 높다는 문제가 있음, 설사 반란이 성공해도 평양에 주둔하는 북한군 전체에서 가장 보급과 기량이 좋은 평방 사와 친위부대들을 제압해야 하므로 정말 급변 상황이 터지거나 중국이 '친절한 청년들'을 파견해서 지원하지 않는 이상 무리라고 생각함. 

통일 관련

1. '그래서 북한은 언제 붕괴함? 붕괴 안 할 거라는 거임?'

-북한 정권은 언젠가 필연적으로 반드시 붕괴함, 그러나 그 말은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와 다른 게 없음.  

2.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정책을 통한 흡수통일'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과거 독일과는 달리 우리는 일관된 통일정책을 유지하지 못하며, 선거가 끝날 때마다 정책이 10년 주기로 오락가락 하기 때문에 일관된 정책이 부재함, 이건 다른 문제들과 결합해서 남북 관계의 연착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임. 즉 우리가 주도로 대북정책이든 북방외교를 통해 북한을 설득해 흡수 통일로 향할 수 있는 동력이 없다는걸 의미하며, 미래 어느 날 찾아올 북한의 필연적 붕괴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음. 

3. '북진통일 하면 안됨?' 

-일단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현상 유지를 원하는데 이건 그들의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이기 때문임. '군사능력이 갖춰지고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할 때까지' 작전통제권이 연합사에위임된 것은 과거 이승만 정부 시절처럼 노골적으로 북진통일 정책을 시도 하는걸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임. 

물론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 한국만의 단독전쟁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워싱턴에서 북진을 그렇게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북진을 결정할 실질적 능력이 없음. 그리고 너무 하리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게 문제이며 설사 1950년 10월처럼 우리가 평양을 해방하고 압록강으로 진격한다 쳐도 중국이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용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1951년의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임. 

4. '헌법상 반국가단체로부터 국토를 탈환하는 거라 주장하면 안됨?'

-북한도 UN 회원국이고 심지어 우리랑 동시 가입한 국가임,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라는 건 국내에서만 한정된 주장이며,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북한을 인정할 수 없는 게 정상이지만, 제삼자인 국제사회에서 그 주장이 통용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 따라서 북한을 유엔에서 축출하는 외교적 과정이 먼저 필요함.  

5. '통일해도 일국양제 하면 안됨?' 

-이게 골때리는 문제인 게 설사 북한 정권이 붕괴한다고 치면 엄청난 수의 북한 주민들이 남한으로 넘어올 건데 그 부작용을 고려하면 통행을 제한하고 단계적으로 북한지역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북한 지자체의 지위가 문제가 되는데, 독일의 경우는 동독이 자유 총선거 이후 5개 주가 독일연방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통일된 반면, 우리는 북한지역을 안정화하고 통행을 제한하고 재건을 실시하려면 별도의 통치 기구를 설치해야 하고, 이게 헌법 조항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음,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문제이며, 그렇다고 북한에 별도의 과도정부를 수립하는 건 국제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국내적으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 

6. '그럼 할 수 있는 일이 없음?' 

-여기까지 보면 현상 유지 말고는 답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본인도 통일에 회의적인 편이고 너무 리스크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임, 다만 언젠가 찾아올 북한 붕괴, 급변 상태를 고려하면 통일에 회의적이어도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가령 현재 한국은 통일시 어떻게 통일비용을 부담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통일할지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고, 여러 가지 주장과 20년 이상 업데이트가 안되는 단계적 통일안 정도만 있는 상태임.  

끝으로 남북통일은 우리 세대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싶음 더 기다림을 가지고 미래에 찾아올 통일에 대비하면서 국토 균형발전과 인구 위기 극복에 집중할 시기가 아닌가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