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알박기 수준과

재개발 및 보상 관련 시위 클라쓰…

중국의 알박기는 도시개발을 방해할 정도로 매우 심각함. 

이는 중국의 사유재산 관련 법률인 ‘물권법‘ 때문임. 

- 개인의 재산을 공공 재산과 동격으로 인정 

- 국가는 개인의 재산을 공공재산에 준하여 보호할 의무가 있음 

- 그 어떤 개인, 조직도 위법사항이 있는 게 아닌 이상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없음  

이 법률 때문에 중국의 개인 재산은 매우 강력하게 보호되며, 무려 국가가 이를 보호할 의무까지 가지고 있음.    

중국의 민법전은 개인의 재산권 뿐만 아니라 개인의 모든 권리, 주체, 심지어는 인격권까지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개인의 불가침적인 권리로 인정하고 있고

 공공과 개인의 영역이 매우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또 동등하게 취급되어 있음.

 2020년에 개인의 인격권이 법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높아진 중국인들의 권리 주장에 맞춘 것으로 보임.     

어쨋든 저 중에서도 개인의 재산은 절대적으로 국가가 건들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이게 역설적으로 도시개발 측면에서는 많은 애로사항을 낳고 있음;;;  지방정부에 터무니없는 보상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