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리미 보다가 느낀 점
물론 성범죄 엄벌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성범죄 범위를 어디까지 두냐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예전에 성범죄자알리미 보는데
한사람은 범죄내용이 이삭토스트 매장 내에서
50대 여성 2명을 동의없이 촬영했다고 해서 (업스커트 아님) 불법촬영죄로 성범죄 기소돼서 벌금 내고 성범죄자 알리미 등록, 공개 처분까지 받은 거였음.
물론 남의 사진 함부로 찍는게 도덕적으로 옳은 일은 절대 아니지만
탈의실 몰카 화장실 몰카 이런것도 아니고
이삭토스트에서 뭐 신체의 내밀한 부분이 찍혔을리도 없고 도대체 그게 성범죄로 기소될 구실이 되나 싶은거야
미국 몇몇 주에서는 개방된 장소에서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한 범위는 카메라로 촬영해도 사생활 침해라던지 여타 어느 범죄도 해당하지 않는다던데 이건 그야말로 시류에 편승한 마구잡이식 성범죄자 양산이 아닌가 싶어.
그리고 게임 하다가 상대방한테 섹드립 패드립 쳤다가 통매음 걸리는 경우도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냥 게임 내에서 신고하고
일주일 정도 아이디 정지 시키는 선이 적절한 처벌이라고 보는데 요즘 왜이리 성범죄자 타이틀 달기가 쉬운건지 문제있다고 봐
강간, 아청, 업스커트 촬영 이런 것들을 엄벌해야지,
그냥 일상적인 모습을 촬영하는 것 or 게임 내에서 성적인 표현을 쓰는 것까지 "성범죄"라는 카테고리로 다루는 모습을 보면 웬만한 영미법 국가보다도 처벌이 강력한 것 같음. 영미법 국가에서도 통매음이라는 죄목은 없는 경우가 더 많을걸?
우리처럼 초상권에 민감한 일본조차도 이삭토스트 같은 매장 내에서 일상적인 모습을 촬영한 것 갖고서 성범죄로 기소되어 벌금을 내고 성범죄자 알리미 등록하진 않을테고 일본에서도 통매음이라는 법은 없을텐데
구독자 4187명
알림수신 52명
도시와 지리에 관심 있는 유저들을 위한 채널 (약칭 도지챈, 돚챈)
일부 한국 법은 영미법보다도 강력한 것 같다
추천
21
비추천
2
댓글
5
조회수
683
작성일
댓글
[5]
글쓰기
치탄다에루
ㅇㅇ (59.10)
삭제
수정
구구킹
NM
ㅇㅇ (118.216)
삭제
수정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29277053
공지
[필독] 도시.지리채널 규정 (ver. 24.3.26.)
61438
21855
답사(해외)
미국 50개주 정복 기념 사진전(?)
[52]
775
28
21854
연재
경북 의성에 위치한 단촌역(폐역).
[6]
412
11
21853
갈-페터스 도법
[9]
662
18
21852
전북 김제 전통관광 안내
[8]
562
30
21851
오싹오싹 일본 시골의 버려진 신사 비주얼ㄷㄷ..jpg
[7]
867
22
21850
의외로 남북한을 나누는거는 휴전선이 아니라 추가령 구조곡
[1]
1039
19
21849
답사(해외)
예레반 공화국 광장
[6]
541
20
21848
한국과 일본의 대중교통 데칼코마니
[19]
2181
47
21847
답사(해외)
세반 호수 & 수도원
[9]
379
22
21846
부산이랑 대구랑 공항이전의 배경이 달라서 그럼
[10]
787
22
21845
순천 사랑해 언니 존나 예뻐요 인스타 여신 좋아요 꾹
[13]
1208
48
21844
자료(지도)
전국 국도 노선도
[7]
643
13
21843
감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맞는듯
[11]
1910
47
21842
자료(지도)
왜 연해주는 도로가 해안가로 발달하지 못했는가?
[9]
914
20
21841
멕시코 몬테레이 왔습니다
[12]
432
12
21840
가상
송룡시(후포퇴 프로젝트)-만구면 기본 정보
[8]
471
15
21839
자료(통계)
22대 총선 선거구별 면적/인구/인구밀도
[2]
613
12
21838
자료(지도)
유럽 위성지도 평균 색깔 지도
[5]
644
13
21837
우리가 담배를 피워야 하는 이유
[18]
2671
65
21836
가상
통일하면 대일외교도 한번 손 봐야겠네
[7]
877
17
21835
한국 한정 나무위키가 위키백과를 넘은 이유는?
[20]
863
19
21834
우리나라 형량은 모르겠고 이건 확실히 강화해야함
[16]
792
22
21833
개마고원을 촬영한 뉴질랜드인
[13]
1057
23
21832
답사
대치동 학원가의 어린이날
[18]
953
16
21831
최근에 구매한 국민당 아이템 ㅎㅎ
[6]
831
16
21830
러시아 방송사가 촬영한 2024년의 평양
[29]
1222
21
21829
마라탕이 한국에서 성공한 이유는?
[9]
849
21
21828
국기에 달이 들어간 나라와
[18]
942
30
21827
내가 생각하는 한국과 가장 닮은 남미 국가는
[8]
927
31
21826
어린이날 기념 청주시 낭성면에서 미원면까지 걸어가기
[16]
471
19
21825
뉴스
'평누도' 논란 커지자…경기도 "확정 이름 아냐, 억측하지마"
[9]
752
12
21824
서울대는 아무리 봐도 공간 활용을 너무 못함.
[36]
1246
23
21823
평누도보다 웃긴
[7]
803
18
21822
답사
대구 청라언덕입니다
[7]
654
17
21821
2024년 어린이 인구 증감 지도 (시군구, 읍면동)
[20]
1178
15
21820
여기가 도지챈 맞나요?
[7]
685
18
21819
평누도를 잇는
[22]
781
15
21818
울릉도 근황
[4]
699
18
21817
시 공무원이 자기동네 나무위키를 많이 의식하는 듯
[14]
991
20
21816
수력발전이 친환경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53]
1070
26
21815
어린이 인구 등급별 지도
[9]
801
20
21814
자료(지도)
2011년 스코틀랜드 언어 지도
[2]
637
14
21813
대전에서 광주를 1분만에 가는 법
[3]
743
15
21812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본인의 생각.
[2]
574
15
21811
자료(통계)
각 지역별 지니계수가 0.3 미만인 나라
[19]
82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