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61349?sid=102
현재 육아휴직 사용 시 국가에서 주는 급여는 최저임금의 80% 수준인 최대 150만원을 지급해줌.
이는 410만원을 주는 스웨덴이나 317만원을 주는 일본,744만원 노르웨이는 커녕 244만원을 주는 독일보다도 적은 수치
쉽게 올리지 못 하는 데도 이유가 있는데 2001년에 해당 제도를 도입 할 당시 재정을 충당하는 곳을 고용보험에다가 맡기면서 이걸 인상하게 되면 덩달아서 고용보험의 재정에 영향을 주게 됨.
정부가 이에 개입을 해야 하는 데 뒷짐만 지고 있는 중.
저출산고령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를 10만원 올려줄 때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2.3% 올라가고 휴직기간도 12.5일이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음.
애 1명당 1억씩 주는 걸 여기다가 투입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물론 애 1명당 1억씩 주는 게 한 번에 전부 주는 건 아니겠지만서도 23조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그 짓할 바에야 육아 휴직 월 급여를 250까지 늘려주는 거에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게 더 큰 거 같은데.
집에서 육아휴직하고도 250 정도 준다면 들어오는 돈이 준다고 애 낳고 육아휴직 망설일 사람 줄어들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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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시 월 급여가 150만원밖에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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