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21만 명 이하 시군은 전국에 112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집중해 지원된다. 그만큼 이들 시군 안에는 소멸 위험이 큰 지역(읍면)이 많다는 뜻이다. 서울·부산과 그 인근은 메가시티로 규모를 키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 나와 있지만, 이들보다 인구가 훨씬 작은 소규모 시군의 생존 전략은 부재한 상황이다. 지금 추세 대로라면 빠르게 소멸해 사라질 판이다. 그렇게 되면 이들 시군이 집중된 경북·전남·전북의 상당수 지역은 버려지고 황폐화할 수 있다.

이런 소도시가 많은 지역이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다. 경북의 경우, 19개 시군이 소도시에 해당한다. 이들 시군의 250개 읍면동을 자세하게 분석하기 위해 ‘지속가능 인구지표’를 만들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측정한 소멸위험지수와 인구 성장률 등을 합쳐 만든 것이다. 가장 지표가 안 좋은 읍면동부터 시작해 가장 좋은 곳까지 일렬로 세워 경향을 살펴보았다. 인구가 1만 명 이상인 읍면동 지역은 어느 정도 자생력을 확보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2만 명 이상이면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만 명이 무너지면 지속가능성이 위태롭다.

결국 농촌 마을 주민이 읍내 지역으로 이주해 인구 2만 명을 달성하는 게 필요하다. 임대주택을 비롯한 적절한 주거환경과 이주 조건을 제시한다면, 읍내의 번화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구조화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농어촌 지역에 흩뿌려져 있는 인프라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문경 산양면과 예천 용궁면의 생활권을 합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이들 면은 각각 인구가 5000명이 안 되는 작은 면이다. 두 개를 합쳐서 인구 2만 명의 소도시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자율주행이나 드론 같은 미래 기술을 사용한다면, 컴팩트하게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좌·우파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지역 정책의 기조가 너무 바뀌는 것도 문제다. 지역소멸대응기금을 보면,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자연 생태계 살리듯이 흩뿌리는 방식으로 읍 단위에 많이 배정됐다. 반면 보수 정권이 집권하면 어떤 권역의 산업을 중심으로 뿌리는 방식을 쓰곤 했다. 그러나 일본 간사이, 프랑스 메트로폴에서는 좌·우파 정권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한다.

출처: 지방소멸 마지노선 읍면인구 2만명 “읍면 통합하고 인구 모아야” [핫이슈] - 매일경제 (mk.co.kr)

저 내용들 이외에도 다른 내용도 많음.

근데 세 번째 문단은 이것도 그냥 지역 내에서 1극 체제로 간다는 거 아닌가;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