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너와 같은 생각인데, 우리 사회에 그런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이성과 합리성 보다 이념과 가치가 선행했기 때문이라 생각하거든.

음… 정치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는데, 뭐 일반적인 이야기니까 너무 뭐 깊게 생각하진 말아줘.
대체로 정치권에서 무슨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대선, 총선 등 공약을 내세우고 토론을 하고 하는걸 보면 이런 생각 든적 없어? ’왜 이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지?‘

어느 특정 당이나 정치인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어느 당이든 누구든 대부분 당위성에 대해 이야기 하고,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를 해. 나쁘게 말하면 서로가 사상검증을 하고, 그 사상을 토대로 프레임을 만들고, 지지자를 결속하지. 하지만 이런 방식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들어갈 틈이 적어.

예를들어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고민을 한다고 하면, 경제학적 분석이 선행되고 그에 대한 평가 부분에 있어서 견해가 갈리는 것이잖아? 뭐 이를테면 a정책은 소득불평등 개선효과가 크다. b정책은 균형 발전 효과가 크다. 등등. 그럼 그 이후에 가치판단이 들어가야 하는거잖아. 지금 우리 사회가 소득 불평등이 중요한지, 균형 발전이 중요한지. 뭐 뭐가 중요한지 이런식으로.

하지만 이러한 의사결정에서 가치 판단이 우선시 되니까, 각 정책 등의 효과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돼. 저건 애초에 틀린 이야기가 되거든. 이런 상황이 고착화되다 보니, 어떤 사상을 지지한다, 어떤 진영을 지지한다고 했을 때, 그 이유가 없어. 그냥 이건 맞고, 저건 틀린게 돼.

그러니 뭐 서로 당위성, 대의 이런것만 가지고 논쟁하는거지. 내용없는 껍데기 논쟁. 그래서 뭐 인터넷에서 논쟁이 일어나든 정치권에서 토론을 하든, 지지자 입맛에 기초한 정책을 내놓고, 그에 부합하는 뭐 자료를 가져오고 그러니 맨날 뭐 거짓이다 표퓰리즘이다 하면서 싸우고 그러지.

한마디로 가치관, 사상 등에 추상적인 것에 너무 매몰되어 있어.
내가 항상 드는 예시인데, 보수는 왜 복지를 경시한다 생각하고, 진보는 왜 성장을 경시한다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해.
보수 진영에서 시장 경쟁력, 효율성 강화를 위해 복지를 주장하는 것이 이상할 일이 아니고, 진보 진영에서 복지 재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성장을 주장하는 것이 이상할 일이 아니거든. 

하지만 반대잖아? 우리나라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