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rca.live/b/city/104875838?p=1

이게 위 글에서 얘기하던 물건인 것 같은데.

위 글에 비추도 상당히 박히고 '굳이'라는 반응이 가장 먼저 나온거는 '솅겐 조약'이라는 워딩의 언급 때문이라고 생각함

최근에 한일간 출입국 간소화 얘기 나오는것 관련하서 쓴 글인것 같은데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50161

위 기사에서 '한일간 솅겐 조약'이라 언급한것은 원미래 지향점 (논의 X)으로서의 '여권 없이 왕래'

그리고 그게 안된다면 했으면 좋겠다는게 (아마 위 글에서도 얘기하던 것 같은데) "입국절차를 최대로 간소화해 내국인과 같은 대우를 [하는 것]", 즉 상호 자동출입국심사 협정인 것으로 보이거든?

이 한일간 상호 자동출입국심사 협정이 무엇인고 하면

한국 입국할 때 내국인들만 쓰는 자동출입국심사를 일본인들도 쓸 수 있게 하고 반대로 일본 입국때 쓰는 자동출입국심사를 한국인들도 쓸 수 있게 하는거지. (물론 자동출입국심사 써봤으면 알겠지만 전자여권 소지자에 한정함)

일본 입국 할때에 외국인들도 TTP (Trusted Traveller Program) 가입하면 할 수 있는건데, 이거를 협정 맺은 나라 사람들은 이런걸 가입하지 않고도 자동출입국심사로 입국할 수 있게 하는거임.

한국은 이미 미국, 대만, 홍콩, 마카오, 독일 사람들이 한국의 자동출입국심사를 사용 가능하고 반대로 한국인들은 저 나라들 외에도 영국, 말레이시아, 싱가폴,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이탈리아 (외 유럽 여러나라들 포함)에서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사용 가능함.

솅겐조약과 자동출입국심사 협정은 '한-EU FTA'와 '한국의 EU 가입' 만큼이나 차이가 있는 협정임.

애초에 전자여권 소지자에만 한정되니 심각한 문제인물들은 해당국 선에서 걸러지고, 협정을 맺는 나라의 행정력만 받혀주고 해당국민들의 불법체류라던가의 문제가 크지만 않으면 리스크는 낮고 말 그대로 방문 편의성은 높일 수 있으니 이미 서구 국가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체결되있는거지.

아닌 말로,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EU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서로의 자동출입국심사를 사용할 수 있고 상호간의 협정이 없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에는 (한국, 일본, 싱가폴 등) 자동출입국심사를 열어주는걸?

그리고 전자에 대해서도 하나 찌르고 싶었던게, 솅겐조약=/=무여권왕래 임.

크브스에서 당국자가 솅겐 조약을 언급한 것은 무여권왕래가 가능한 가장 잘 알려진 사례가 솅겐조약이라 그런 것 같은데

양국 국민이 여권 없이, 다른 신분증만으로 왕래가 가능한 경우는 솅겐 외에도 미국-캐나다, 인도-스리랑카 등 여러 사례가 있음.

결과론적으로는 솅겐지역이나 다른 사례들이나 출입국에서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것은 같은데,

솅겐 지역은 예외적으로 단일 출입경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왕래에 출입국심사 자체가 없으며 그 신분증이 필요한 곳은 탑승수속 뿐이고

다른 사례들은 그래도 입경 절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단순히 그 입경 절차에 본국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처리도 더 빨리되는 것 뿐임.

그리고 위 기사에서 예시로서 솅겐을 들은 것 뿐이지 먼 미래에도 한일이 단일 출입경정책을 논의하는 것은 가능성이 적어 보이니 그 희망적으로 꺼낸 무여권왕래도 솅겐과는 동떨어진 물건이고.

그러니 '솅겐'이라는 자극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단어를 보지 말고, '상호 자동출입국심사 협정'이라는 건을 냉정하게 봐주었으면 함.

그리고 이런 글을 쓴 당사자니 당연하겠지만 본인은 일본은 물론 호주, 싱가폴, 프랑스 등 교류 확장 가능성도 있고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에 대한 자동출입국심사 허용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임. 

그렇지만도 본인은 해외 체류객으로서 해당국의 자동출입국심사 협정에 수혜를 보는 입장이니 그쪽으로의 의견 치우침도 어느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 "굳이?" 같은 비생산적인 어거지 말고 여러 방면에서의 이견도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