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90년대 후반(!)까지도 2부제 수업을 하는 초등학교가 남아있었을 정도로 교육 인프라가 미비해서 이를 최대한 빨리 확충하겠다는 생각으로 저런 장치를 만들어뒀거든.


그런데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예산규모는 확 늘어나서 그에 비례해 교육교부금도 늘어났는데, 문제는 출생아수가 너무 줄어들면서 교육교부금은 크게 늘어났는데, 혜택을 받는 아이들의 수는 크게 줄어들은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오고 맘.


그래서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어주고 공기청정기도 사고 태블릿도 사고 수학여행이나 소풍도 좀 호화스럽게 갔다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돈이 남아서 예산을 어떻게 털어낼지 교사들도 골아파하는 경우가 많다고.


참고로 추경을 해도 무조건 일부는 교육예산으로 전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추경으로 예산이 들어오자 사용한지 몇년밖에 안된 책상을 교체하는 사업까지도 추진한 적이 있었을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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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1회성으로나마 이 교육재정에서 몇조 정도 떼서 대학교 쪽에 한번 투자해보는게 어떠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음


1) 애초에 이 제도의 명분이 '의무교육의 질 상승'이라 대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제도 명분에 맞지 않음

2) 대학교들의 대부분이 사립대라서 분명 '사학재단 배불리기'로 말이 나올 것

3) 그렇다고 국립대에만 지원해주면 사립대가 반발할 것이 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