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주가 중앙정부의 연구를 거쳐서 자치도로 전환되었음.

이는 제주의 면적과 인구가 타 도에 비해 과소하고, 육지와 단절된 섬 지역이었기에 지방자치권 확대를 추진하기에 적절한 사례였기 때문이었음.


이를 모델로 강원도에서는 16년 전인 2008년부터 강원자치도 추진에 나섰음. 강원권 역시 늘 여조에서 제주와 얽히는 사례가 보여주듯 타 권역에 비해 인구는 적었지만, 그 특수성이 제주에 비해 많이 부족하였기에 다른 모델을 설정했음.


제주가 지방자치 확대를 위한 자치권 이양의 실험적 성격이었기에, 강원은 남북통일 이후 지방행정의 실험적 성격을 입혔음.

그래서 추진 당시 이름이 ‘강원평화특별자치도’였던 것임.

아마 세계 유일의 분단도라는 사기는 여기서 튀어나왔을 것...


한편 유사한 시기에 추진된 행복도시가 세종특별자치시로 분리되자, 강원에서도 자치도 분리 가능성이 있음을 엿보고 2021년까지 13년간 강원자치도 모델에 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중앙정부와 치열하게 협의해왔음.


그러나 중앙정부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 다양한 논거를 내세워 10년간 지속적으로 강원자치도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했고, 자치도 전환 논의는 계속 지지부진했음.


그러던 것이 마침 20대 대선, 8대 지선 당시 이슈화되어 협의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기에 ‘일단 자치도 전환부터 하고 보자’는 논리로 2022년 국회를 통과하게 됨.


이미 강원은 모든 정책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 전략은 주효했고, 1차, 2차 개정안을 자치도 출범 이전에 연쇄적으로 통과시켰으며 현재는 중앙정부와 3차 개정안 특례 반영을 두고 치열한 협의 중에 있음.



강원자치도는 추진 시기도 강원자치도 출범이 가시화된 뒤에 추진을 시작한 전북이나 경기북부와는 10년 이상의 차이가 있으며, 오히려 세종자치시와 비슷한 시기에 추진되었음.


또한 그 추진 과정 역시 특례 반영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10년이 넘는 논의가 밑바탕에 있었고, 고로 초광역 협력이 불가능한 강원권에서 독자적인 발전 모델을 성공적으로 수립하고 내륙형 자치도 모델을 최초로 제시했음.


세종과 강원을 두고 ‘내륙에 자치시도가 왜 필요함?’이라는 비판의 취지는 공감함. 그러나 ‘특별자치도’라는 네이밍을 비판하려면 그 명칭을 만든 중앙정부를 비판해야 할 것이고, ‘껍데기만 자치도’라며 강원자치도를 비판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며, 전북과 경기북부의 사례를 들며 ’갑자기 아무데서나 특별자치도?‘라고 비판하려면 강원은 빠져야 함.


여튼그럼. 2021년 이전에 경기북부나 전북에서 자치도 얘기 꺼낸 거 있으면 가져와주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