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엔 "도"라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앵커 역할이 필요했음. 업무도 전산화가 안되어 있고 도가 생길 당시로 보자면 마필로 편지 나르던 시절이니..


하지만 이제 오늘 제주에서 일어난 일을 서울, 심지어는 강원도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그 동네 사람보다 먼저 알 수 있을 정도로 고도의 전산화가 된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도"라는 앵커 기관은 큰 의미가 없어짐. 그냥 옥상옥 적인 기관일 뿐이며, 특히 현행 도를 포함한 광역행정구역은 광역권이라기엔 쪼개져있고, 생활권이라기엔 너무 뭉뚱그려져 있음.


그래서 지금의 도 체계는 거의 생명을 다 했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음.


그렇다면, 어떤 체계의 행정구역이 필요한가?


실질적인 생활권을 기반으로 한 기초지자체와


명목상의 광역/방언권을 기반으로 한 광역지자체


이렇게 나누는게 맞다고 봄.


이게 단일화된 제주 같은 경우를 특별지자체로 하면 될 거고 말임.


그냥 내가 생각하는 개괄적인 내용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음.


수도권 광역지자체

- 강북/도심

- 서울 서남부

- 강남/동남부(+성남 전체, 수지구, 미사 등)

- 인천

- 수원(현재 수화오+기흥구)

- 안군의/안산시화/평택안성 등 실질적 생활권


동남권 광역지자체

- 동부산(해운대)

- 중부산(동래)

- 서부산(도심+낙동강+웅동)

- 창원(+장유?)

- 김해, 양산, 진주 등 현재 도시권들

- 지리산권, 남해안권 일부 통폐합


강원권 광역지자체

- 영서북부(춘천+홍천+철화양인)

- 영서남부(원주+횡성/영월/평창일부)

- 영동권(나머지)


등등 여러 바리에이션이 있겠지만, 그 세부적인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테고(저게 정답이라는게 절대로 아님)


대략적인 도시 체계는 다들 알테니 거기에 대한 공론화를(제발 좀 제대로) 해서 적용하면 될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