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하는 순간 용산이 불바다됨

옛날에 군사정권 때는 실제로 했었다고 함. 그 시절 여권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부러워했다고......

사실 그 요건을 엄청 엄격하게 하는건 되긴 함 그것은 거의 대다수의 국민을 사실상의 출국 제한조치로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처럼 아예 여권만 있으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존나 많은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해서 대신 서류 써주는 행정사같은거 못구하면 절대로 해외여행을 혼자서는 못갈정도로 복잡하게 한다거나 하는건 충분히 가능함
물론 그런것도 충분히 합헌이 나오게 할수 있어
물론 현실성은 거의 없지만 이론상 가능하긴 하다고

그니까 이라크 여행 금지 해제를-
라고 할 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