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든 종합구든 그냥 조례 가결 땅땅땅하면 되는 것 같음

한국은 조례 만들고 행안부 승인까지 받아야하는데 이런건 일본 본받을 필요가 있다.

자기 지역 자기가 조직 꾸리는데 국가가 권력을 남용하는 건 말이되지 않는다. 게다가 주민이 직접 뽑은 기관의 결정을 왜 주민이 안뽑은 임명직 따위에 최종결정권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행안부가 지자체를 바라보는 관점은 지금도  95년도 이전과 다를 바 없어보인다

지방자치제가 내실을 강화하려면 무엇보다 조직권, 재정권을 모두 중앙이 지방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한국은 중앙정부가 너무 비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