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은 표의 부등가성을 제대로 보여준 선거였다고 할 수 있다
지역구 득표율 50:45면 대략 130:124는 나올 것 같지만 실상은 161:90
소선거구제로 계속 가다간 언젠간 어느 당이 개헌선을 넘길 게 분명하다
예전에 중대선거구제 논의하다가 당연히 거부당했는데
나는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그때는 도심만 중대선거구제하고 농촌은 소선거구제였는데 공평하게 전체 중대선거구제로 해야 할 것 같다
상하한선은 현재의 두 배로 한다. 한 선거구당 2명씩 뽑되, 갑을병으로 된 선거구는 3명씩 뽑는다.
2명 선출은 각 당에서 최대 2명, 3명 선출은 최대 3명씩 공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럴 경우는 닥치고 당 보고 찍는 것이 아닌, 당 내에서도 인물을 보고 뽑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선거구 이름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00제0선거구로 하기로 한다.
한편 나는 내가 짠 선거구를 실제 22대 총선에 대입해보기로 한다.
대부분이 민주당 1명 국힘 1명이 당선되겠지만, 각 당의 압도적인 텃밭은 왠지 한 당에서 공천된 2명이 모두 당선될 수도 있다. 그래서 특정 당의 득표율이 2/3 이상인 지역구는 한 당 2명이 모두 당선되는 것으로 설정한다.
3인 선거구인 경우 지역구 득표율 1당이 2명, 2당이 1명 당선되는 것으로 설정한다.
일단 해 보겠다. 선거구에 *이 붙으면 3인 선출 선거구
서울
제1선거구(종로 중 용산) 제2선거구(성동) 제3선거구(광진) 제4선거구(동대문) 제5선거구(중랑) 제6선거구(성북) 제7선거구(강북) 제8선거구(도봉) 제9선거구(노원) 제10선거구(은평) 제11선거구(서대문) 제12선거구(마포) 제13선거구(양천) 제14선거구*(강서) 제15선거구*(구로 금천) 제16선거구(영등포) 제17선거구(동작) 제18선거구(관악) 제19선거구(서초) 제20선거구*(강남) 제21선거구*(송파) 제22선거구(강동)
민주 24석 국힘 24석
부산
제1선거구(중 서 동 영도) 제2선거구(부산진) 제3선거구*(동래 금정 연제) 제4선거구(남 수영) 제5선거구*(해운대 기장) 제6선거구(북 강서) 제7선거구*(사하 사상)
국힘 10석 민주 7석
대구
제1선거구(중 서 남) 제2선거구(동 군위) 제3선거구(북) 제4선거구(수성) 제5선거구(달서 달성 갑) 제6선거구(달서 달성 을)
국힘 12석
인천
제1선거구(중 동 강화 옹진) 제2선거구(미추홀) 제3선거구(연수) 제4선거구(남동) 제5선거구(부평) 제6선거구(계양) 제7선거구*(서)
민주 8석 국힘 7석
광주
제1선거구*(동 남 서) 제2선거구(북) 제3선거구(광산)
민주 7석
대전
제1선거구(동 대덕) 제2선거구*(중 서) 제3선거구(유성)
민주 4석 국힘 3석
울산
제1선거구(중 울주) 제2선거구(남) 제3선거구(동 북)
국힘 3석 민주 3석 (진보당은 민주당 몫으로 취급)
세종
민주 1석 국힘 1석 (새미래는 민주당 몫으로 취급)
경기
제1선거구(수원 갑) 제2선거구*(수원 을) 제3선거구(성남 수정중원) 제4선거구(성남 분당) 제5선거구(의정부) 제6선거구*(안양) 제7선거구*(부천) 제8선거구(광명) 제9선거구*(평택) 제10선거구(동두천 양주 연천) 제11선거구*(안산) 제12선거구(고양 덕양) 제13선거구(고양 일산) 제14선거구(과천 군포 의왕) 제15선거구(구리 남양주 갑) 제16선거구(구리 남양주 을) 제17선거구(시흥) 제18선거구(오산 화성 갑) 제19선거구*(오산 화성 을) 제20선거구(하남) 제21선거구(용인 갑) 제22선거구(용인 을) 제23선거구(파주) 제24선거구(이천 안성) 제25선거구(김포) 제26선거구(광주) 제27선거구(포천 여주 가평 양평)
민주 33석 국힘 27석
강원
제1선거구(춘천 철원 화천 양구) 제2선거구(원주 홍천 횡성) 제3선거구(강릉 속초 고성 양양) 제4선거구(동해 삼척 태백 영월 평창 정선)
민주 4석 국힘 4석
충북
제1선거구(청주 갑) 제2선거구(청주 을) 제3선거구(충주 제천 단양) 제4선거구(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민주 4석 국힘 4석
충남
제1선거구*(천안) 제2선거구(공주 부여 청양 논산 계룡 금산) 제3선거구(보령 서천 홍성 예산) 제4선거구(아산) 제5선거구*(서산 당진 태안)
민주 7석 국힘 5석
(서산 당진 태안은 양당 지역구 득표율 평균내니 0.2%차)
전북
제1선거구*(전주) 제2선거구*(군산 익산) 제3선거구(정읍 김제 고창 부안) 제4선거구(남원 완주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민주 10석
전남
제1선거구(목포 영암 무안 신안) 제2선거구(여수 순천 갑) 제3선거구(순천 을 광양 곡성 구례) 제4선거구(나주 담양 화순 함평 영광 장성) 제5선거구(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민주 10석
경북
제1선거구*(포항 경주 울릉) 제2선거구(김천 상주 문경 예천) 제3선거구*(구미 고령 성주 칠곡) 제4선거구(안동 영주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예천 봉화 울진) 제5선거구(영천 경산 청도)
국힘 12석
경남
제1선거구*(창원 갑) 제2선거구(창원 을) 제3선거구*(진주 사천 남해 하동) 제4선거구(통영 거제 고성) 제5선거구(김해) 제6선거구(밀양 의령 함안 창녕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제7선거구(양산)
국힘 10석 민주 6석
제주 민주 2석 국힘 1석
지역구는 총 253석이고 이중 민주 132석 국힘 121석
비례대표 의석은 현재와 같다고 가정하면 민주 144석 국힘 141석으로 민주당 과반이 붕괴된다
그리고 이랬으면 조국혁신당이 지역구 후보를 냈을 가능성이 높다
2명씩 뽑으니까 양당 각 후보들이 적절하게 분열되면 당선 가능성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현재 농촌 선거구가 너무 커지긴 한다
이러니까 실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