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도

2단계:

3단계: 군 < 기존의 시·군

4단계: 시 < 기존의 읍·면·행정동

5단계: 동(법정동)


볼드체: 보다 강한 자치권 부여.

즉 실질적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로써의 기능을 하는 행정구역

그러니까 부가 광역자치단체(광역지방정부), 시가 기초자치단체(기초지방정부)인 것. 뒤에서 자세히 설명함.


e.g.)

(이런 식으로 하자는 행정 시스템의 골자가 중요한 거지 딱히 아래 개편안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님)


충청도

서산부

태안군

태안시(태안시청)


경기도(수도광역행정청?)

서울부

한성군?

종로시

(OO동, 종로제n민원소)


부연설명: 일단 행정동 제도를 폐지하고 종전의 각 행정동 동사무소를 XX제n민원소로 전환하기, 대신 도시지역의 경우 시청에서 행정 업무를 모두 맡을 수 없으니 같은 시(아니면 군?) 내의 아무 민원소에 가도 행정업무 처리 가능하게 하기. 다시 말해 행정동사무소의 기능 자체는 그대로 두는 것. 그러니까 위에서 괄호 친 부분은 기존 읍면동사무소의 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곳을 표시한 것임. 농촌 지역의 경우 인구가 적은 시(즉 읍면)끼리 서로 통폐합하기. 그리고 실질생활권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를 통해 전국을 약 20~30여개의 '부'로 나눔.


즉, 도(광역행정청)나 군은 부끼리, 시끼리의 갈등 조율 등의 최소한의 역할만 하고, 실질적 지방자치는 현재 도보다 자치권이 강력한 광역지방정부인 부 산하의 여러 기초지방정부인 시(즉 시읍면)가 하는 걸 상상함.

그러니까 도나 군은 필요없으면 없애도 되고 아니면 있어도 도지사, 군수는 관선으로 뽑아도 될 듯. 다만 수도광역행정청 또는 경기도는 사실상 하나의 urban area인 수도권의 쓰레기, 상하수도, 교통 등 일부 광역행정을 조율하는 데에 타 도보다 비교적 큰 역할을 할 듯?


그러니까 평범한 부제 개편안에 시읍면자치제 개편안을 혼합하고 약간의 개인적인 망상을 더했다고 보면 됨


+ 생각해보니까 읍과 면은 서로 하는 일의 차이가 딱히 없어서(말그대로 기분만 좋아지는 수준) 읍으로 명칭을 합해도 되지만, 도시지역은 농촌지역(읍면)과 업무상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니 시(도시)와 읍(농촌)의 명칭을 구분하는 것도 해볼만 할듯. 그니까 위 예시에서 태안시를 태안읍으로.

같은 논리로 2단계 행정구역의 명칭을 부, 목, 현 이런식으로 지역 안배나 규모에 따라 서로 달리하는 것도 뭔가 지방정부 간 위계를 나누는 느낌이라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확실한 행정업무상의 구분이 필요하다면 나눠도 될 듯. 또 위 예시에서 들어보면 서울부/서산목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