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학자 폴 데미니



<Wikipedia>의 'Demeny voting' 조에 이 움직임이 소개되어 있다. 미성년자에게도 선거권을 주자는 것은 인구학자 폴 데미니가 1986년에 발표한 의견인데 여기에 '데미니 투표권'이란 이름을 붙여 제창하는 운동이 2000년대 들어 확산되고 있다. 미성년자의 투표권을 부모가 절반씩 대신 행사하게 하자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아동투표권(Kinderwahlrecht)이란 이름으로 2003년 이 원칙의 도입이 투표에 붙여졌다가 부결된 일이 있고 헝가리에서는 연립 정권이 도입을 한 때 고려했다고 한다.(중략)


소위 아동들도 투표에 참여해야 하니까, 부모가 아동들을 대신하여 투표를 행사하자는 움직임임. 아동들이 환경 문제와 부채 문제 같이 장기적인 안목을 바라보는 투표에서 훨씬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다등의 논지가 있음. 개인적으로 취지는 동의하는데, 선거연령을 낮추는게 낫지. 부모가 대신 행사하는 거는 무리라고 봄.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때는 교육감 선거부터 학생들 전원에게 투표권을 주는 식으로 하는게 나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