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게는 2단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를 1단계로 하자는 것이긴 한데..

사실 지방자치라는 것이 다원화되어 있는 사회의, 또는 중앙에서 모두 수용할 수 없지만 각 지역 입장에서는 중요한 이슈를 제대로 핸들링하기 위함이 현대적인 목적이긴 한데, 이러한 내용은 필연적으로 효율에는 어느 정도 역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음?

그런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효율성을 굉장히 추구하는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라는 제도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느껴지고, 어떻게든 1단계라도 없애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자는 의미인 것 같음.

개인적으로는 2단계를 유지하면서, 생활권에 맞는 행정구역 조정과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다만 수도권은 분할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함. 물론 서울광역권이긴 하지만, 오히려 대서울로 가게 되면 인구 절반 이상이 하나의 행정구역에 묶이게 되고, 그러면 그 대서울의 수장은 중앙정부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임. 그리고 중앙정부나 정치권에서는 비수도권에 대한 '의도적인 배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함.

뭐 항상 관심있던 분야에 대해 이야기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채널이라 한번 떠들어 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