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 사람들은 직원들 월급을 올려 줄 능력이 없어서 월급을 안 올려주는 게 아니라, 생각이 없어서 안 올려주는 거잖아. 그런 상황에서 회사의 이윤(=본인 수입)까지 줄었는데 왜 직원 월급을 올려줘?

2. 기업이 망하는 건 좋아. 거기 직원들은? 정부가 "너네 회사가 영 시원찮으니까 오늘부터 백수하세요." 라고 국민들에게 말하면, 그건 옳은 정부냐?

가신을 거느리는 중세귀족 ㄷㄷ

느그 나라 기업들이 해외진출 할 때 주로 현지법인으로 진출하는데 뭔 상관이냐니? 현지법인인데 느그 나라에 법인세 낼 거 같음?

좆소는 안가기도 하고 못가기도 하고 경쟁력 있는 애들이 가는거지

민영화하던가

안그래도 자영업자 비율 많아서 난리인데
법인세 역으로 높였다간 자영업자 더 레드오션되겠네

상당히 의외지?

하나 더 이야기 해보자면, 국가에서 법인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인정해놓은 이유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민법상 법인이야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그러려니 해도, 법인세와 소득세를 별도로 운용하면서까지 법인 제도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네 접근이 사실 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

통상 사업하는 사람이 법인을 설립하는 이유는 세금을 덜 내기 때문에 그래. 같은 돈을 벌어도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세금을 덜 내거든.
그럼 정부는 좀 불리하잖아. 세수가 줄어드니까.

이건 정부 입장에서 세금을 걷는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너도 알다시피 세금을 걷는대도 돈이 들어. 기본적인 행정비용이 있고, 제대로 냈나 관리감독도 해야되고, 탈세 등 일탈행위를 추적하기도 해야되지.

근데 이게 납세자가 개인이라고 하면, 좀 더 복잡하다?
너 카드 결제 내역 문자 서비스 써? 그거 하면 진짜 문자 오지게 와있잖아.
하루에도 결제 내역만 몇개가 찍히냐. 근데 그거 사업하는 사람이면 더 그렇겠지.

정부 입장에선 납세자보고 그거 다 하나하나 확인해서 제대로 신고하라고 하기도 좀 미안하고, 걔가 구라쳤을 때 잡기도 힘들어.
근데 법인은? 너 내가 세금 깎아줬다? 확실하게 하자? 할 수 있으니까. 제대로 신고하라고 하기도 좋고, 구라친거 잡기도 용이해. 집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콜라 하나 사먹는 내역 같은건 없으니까.

(참고로 말하자면, 세법은 위와 같은 특징을 반영해서 소득세는 열거주의를 따르고 법인세는 포괄주의를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