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에서 강남3구에서 걷히는 공공기여금을 서울시 전체에서 사용하게 해달라고 국토부에 이야기하면서 여러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음.
서울시와 같이 공공기여금을 광역자치단체 전체에 사용하게 해야한다는 입장에서는
용도 변경,용적률 완화등을 허락하면서 받은 공공기여금을 개발을 진행하는 해당기초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하는 것은 하나의 광역지자체 안에서도 불균형이 심해진다는 거임.
예를 들어 이번 GBC와 같은 건축물의 공공기여금은 1조 7491억원인데 이 돈을 GBC가 들어설 강남구에 모두 투자하면 나머지 서울시민은 직접적인 혜택을 못 보게 될 게 뻔하다 그러니까 서울 전체에 써서 서울시민 모두에게 조금씩이라도 혜택이 가게 하자는 입장임.
저걸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강남에 GBC를 건설하면서 강남구 주민들이 입는 피해가 적지 않다. 공사를 하다보면 소음이라던가 분진과 같은 공사피해가 생기는데 그 돈을 강남구에다가 쓰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임.
그리고 강남에만 편중된다고 하는데 강남 3구(송파,서초,강남)을 제외한 강북이나 강서같은 곳에도 개발을 해서 공공기여금이 생긴다면 해당 기초단체에서 사용하게 하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도 있음.
여기서, 공공기여금이란?
지자체가 개발 사업시 용도 변경,용적률 완화등을 허가하는 대신 개발 이익 일부를 돌려받는 기부채납 방식 중 하나로
공공기여금은 돈으로 받는 것이지만, 고층 건물을 지으면서 건설사에서 주변에 공원이나 광장,도시철도 출입구등을 조성한 다음 지자체에 기부채납 하는 것 또한 비슷한 맥락이다.
음 나는 서울시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그래도 해당 기초단체에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들어가게 하는 게 좋다.
예를 들자면 위에서도 말했듯이 GBC의 경우 1조 7491억원의 공공기여금이 나옴.
그러면 이 돈 중에서 한 1조 1~2천억원 정도는 강남에 투자하는 거임. 강남은 공사도 하고 하면서 생기는 피해가 있으니까.
그러나 5~6천억 정도는 광역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봄.
이걸 해당 자치단체 밖에다가(예를 들면 서울에서 생긴 돈을 서울 밖에다가) 쓰게 해준다면 문제가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해당 광역단체에서 쓴다면 어느 한 곳으로 몰리는 혜택을 좀 더 균형적 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음.
그런데 이거는 약간 기준을 정해야겠지.
우리가 아는 광역자치단체의 형태는 2개(?)니까 하나는 서울,부산,대구와 같은 광역시 형태의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경기도,경상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가 있음. 나는 전자의 경우에는 좋다고 생각함. 왜냐 하나의 이익이 나왔을 때 그 지역 밖으로 나가지는 않거든.(부산으로 치면 해운대구에 생긴 돈을 동구에 투자하는 형식) 근데 후자의 경우에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함. 옛날 울산에서도 있었던 이야기처럼 예를 들어서 수원에다가 고층건물을 지으면서 얻은 공공기여금을 저기 연천에다가 투자한다? 이거는 우리에게 받은 돈을 다른 지역에다가 투자한다는 듯한 말이 많을 거 같음.
마지막으로 내 의견을 하나로 합쳐서 요약하자면 공공기여금을 광역자치단체가 6:4,7:3과 같이 개발이 진행된 자치단체에 좀 더 이익을 주면서 나누어 가지는 것은 좋지만 광역시나 특별시,제주도 같은 형태가 아닌 곳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는 게 내 의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