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지자체 협력 거버넌스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헌법에 따라 설치된 독립형 합의체 국가기관인 가칭 광역행정촉진위원회(민간인도 법률이 정한 자격을 갖추면 위원이 될 수 있음)가 평가해서 성적이 불량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교부금ㆍ국책사업 선정에서 불이익줘서 쓸데없는 지자체 이기주의를 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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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협력 거버넌스 평가제 헌법조항으로 도입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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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프리카/중동은 남미사람이랑 비슷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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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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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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