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역으로 운영비의 30프로 정도를 해택 받는 지역에서 특별비로 낼수 있다면 가능은 할지도.
특별 교통세 비슷하게 적용되는건 안되려나?

그리고 AHP기법이라는 거 자체가 경제성 이외의 정책적 타당성, 지역 안배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수치 조정은 힘들 것 같아요. 다만 AHP에서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에 디메리트를 주고 있는데, 이 점을 토대로 개선의 여지는 있을 것 같긴 해요.

ㄴㄴ. 예타는 KDI에 기준이 정해져 있음.
행정기관 의지만으로 될거 같으면 누구나 예타 통과시키려고 하겟지

아예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두어 수도권/비수도권으로 나누고 있어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네용

지방은 그 AHP마저도 0.5 못넘기는 사업들이 쌔고쌨음. 괜히 전국적으로 예타면제사업 뿌려준게 아님. 동해선 포항-동해 전철화가 0.468이었다.

그리고 수도권 철도사업은 B/C값이 문제가 아니라 수익구조 자체가 개차반인게 문제임. B/C로 따지자면야 신분당선도 용산연장 도심연장 둘 다 B/C 1.0은 훌쩍 넘김. 근데 그건 어디까지 전체 사회적 편익이 그만큼이라는거지 금전적 수익이 그정도라는게 아님. 당장 중앙/지방정부 통틀어 철도사업에 재정을 신규투자할 여력이 없고 민간은 민간대로 수익이 안나오니까 안들어오는 게 현실임.

넵 맞아용, 근데 그게 법적으로 어느정도 정해진 규정인지, KDI 내부 기준인지는 찾아봐야 알 거같아요,,,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