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府) 부활 찬성합니다. - 도시·지리 채널

도시·지리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자 4101명 알림수신 48명 @스네즈니

도시와 지리에 관심 있는 유저들을 위한 채널 (약칭 도지챈, 돚챈)

부(府) 부활 찬성합니다.

조병옥_

추천 4 비추천 2 댓글 41 조회수 842 작성일 2020-07-11 04:44:32

https://arca.live/b/city/1360888

부를 부활시키고 준부제를 도입해서 도 행정도 어느정도 유지시키는게 맞지.

댓글 글쓰기

부여

2020-07-11 04:45:57 답글

단점: 행정력 소비가 어마어마함

펼쳐보기▼

조병옥_

2020-07-11 04:52:06 답글

지금보다 부(=광역시)를 늘리고 재정독립과 권력분립만 시정하는 조치라서 별 차이 없을걸

펼쳐보기▼

조병옥_

2020-07-11 04:53:13 답글

그리고 자치정부승격 기준도 인구수 기준과 경제성 기준을 통해 확립해야 한다.

펼쳐보기▼

익명_xvy40 (114.206)

2020-07-11 05:13:01 삭제 수정 답글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 건지? 예를 들어 단순히 주변 시군 서 너 개 묶거나, 인구 100만이나 50만?

펼쳐보기▼

조병옥_

2020-07-11 05:18:22 답글

100만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

펼쳐보기▼

조병옥_

2020-07-11 05:21:00 답글

나머지는 준부로 묶고 도는 그냥 준부 부윤과 부의 판윤들이 협의하는 협의회나 재정협약체 수준으로 남겨두는게 맞지.

펼쳐보기▼

익명_xvy40 (114.206)

2020-07-11 05:22:44 삭제 수정 답글

그럼 도는 형식상 존재에 가깝고, 부와 준부로 구성되는 건가? 그럼 강원, 충북, 전북(+전남, 경북) 같은 경우에는 준부만 존재하게 되는 건가?

펼쳐보기▼

조병옥_

2020-07-11 05:34:21 답글

그렇게 되지. 그리고 모든 광역자치단체는 재정상황이 안 좋은 경우에 주민투표를 통해서 10년 간 내무부 직할화를 거쳐 국고보조금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내무부 장관은 국고보조금 지급을 할때 조건을 달아서 협정을 통해 지급해야 함. 그리고 재정이 완전파탄이 난 경우에는 모라토리엄이 되고 지방채를 국고보조금으로 상환한 후 10년간 내무부 직할화를 거치거나 내무부는 일정한 협정 조건 이행을 담보로 국고보조금 지불을 통해 대신 지방채 상환해줌.

펼쳐보기▼

익명_xvy40 (114.206)

2020-07-11 05:35:43 삭제 수정 답글

대체 국세:지방세 비중이 몇 대 몇 이길래 국고보조금을 행정안전부 직할을 거쳐야 받을 수 있음?

펼쳐보기▼

조병옥_

2020-07-11 05:37:09 답글

5대 5

펼쳐보기▼

익명_xvy40 (114.206)

2020-07-11 05:46:36 삭제 수정 답글

5대5면 준부는 국고보조금 받아야 할 거 같은데? 지금 8대2인가 7대3인가 그런데, 현재 지방세 비중을 2로 잡고 2.5배를 해도 재정자립도나 재정력지수에서 100%나 1인 안 되는 시군(현재 재정자립도 40%)이 꽤 되는데.

펼쳐보기▼

익명_xvy40 (114.206)

2020-07-11 05:48:46 삭제 수정 답글

도세:시군세를 모두 부로 넘기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20 미만이면 힘들 거 같음.

펼쳐보기▼

조병옥_

2020-07-11 05:57:41 답글

시군세를 부로 넘기고 도세는 재정자립이 어려운 준부들에 몰아주는걸로.

펼쳐보기▼

조병옥_

2020-07-11 05:50:40 답글

몇개임? 그런 곳은 내무부 관선 직할하는게 더 나음.

펼쳐보기▼

익명_xvy40 (114.206)

2020-07-11 06:03:00 삭제 수정 답글

재정자립도
경기(2017) - 40 미만 11곳, 20 미만 없음
강원(2017) - 40 미만 전체(+본청), 20 미만 13곳
충북(2018) - 40 미만 전체(+본청), 20 미만 8곳
충남(2018) - 40 미만 13곳, 20 미만 11곳
전북(2018) - 40 미만 12곳(+본청), 20 미만 12곳(+본청)
전남(2018) - 40 미만 전체(+본청), 20 미만 17곳(+본청)
경북(2017) - 40 미만 22곳(+본청), 20 미만 14곳
경남(2017) - 40 미만 전체(본청 제외), 20미만 12곳
제주(2017) - 본청이 33.7(40 미만)

지방에서 40 이상이 천안, 아산, 구미, 경남 본청이 전부임.

펼쳐보기▼

조병옥_

2020-07-11 06:08:49 답글

그러면 정기적으로 국고보조금 주는 대신에 내무부가 집단협정체결해야지.

펼쳐보기▼

익명_xvy40 (114.206)

2020-07-11 06:10:58 삭제 수정 답글

그 협정체결 단위가 도고 주체가 부/준부?

펼쳐보기▼

조병옥_

2020-07-11 06:17:49 답글

ㅇㅇ

펼쳐보기▼

조병옥_

2020-07-11 06:18:36 답글

무작정 퍼주면 각 지역이 독립하고 성장할 노력을 하지 않겠지.

펼쳐보기▼

익명_xvy40 (114.206)

2020-07-11 06:20:49 삭제 수정 답글

부윤, 준부윤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협의하는 것도 볼만할 거 같은데, 국회에서 체결된 협정안을 건들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재정력 안 되는 곳은 바로 성과 갈릴 거 같음.

펼쳐보기▼

조병옥_

2020-07-11 06:23:58 답글

부의회와 국회가 체결된 협정안의 최종비준을 해야 발효되는거임. 예산안 승인은 언제나 의회의 몫이지.

펼쳐보기▼

조병옥_

2020-07-11 06:26:34 답글

장관과 부윤이 협의할때 국회는 중앙의 입장에서, 부의회는 지방의 입장에서 각각 장관과 부윤의 협의를 비판하고 감사하고 최종적 합의안을 승인시켜서 협정으로 만드는거지.

펼쳐보기▼

익명_xvy40 (114.206)

2020-07-11 06:28:23 삭제 수정 답글

재정력 되는 곳의 국회의원이 재정력 안 되는 곳의 예산 삭감할 가능성 때문에 국회가 건들지 않는다고 적었는데, 국회가 원래 그런 곳이니...

펼쳐보기▼

조병옥_

2020-07-11 06:29:49 답글

생각해보니 자치분권을 강화하면 국회를 비례대표제로 해도 괜찮겠네.

펼쳐보기▼

익명_xvy40 (114.206)

2020-07-11 06:33:11 삭제 수정 답글

아니면 상원을 두던가, 지금 그대로 하면 재정력 되는 곳 의원 수가 절반은 확실하게 넘음. 서울+광역시+경기만 해도 한 170석 됨.

펼쳐보기▼

조병옥_

2020-07-11 06:33:59 답글

양원제 마렵습니다.

펼쳐보기▼

익명_xvy40 (114.206)

2020-07-11 06:35:58 삭제 수정 답글

권역별로 분배하면(수도권, 강원, 충청, 호남+제주, 대경, 동남) 확실하게 희석되는데, 찬성할지는 모르겠음. 정 그러면 수도권은 둘로 쪼개거나 강원을 붙여 셋으로 나눌 수 있지만.

펼쳐보기▼

익명_V8YoA (61.80)

2020-07-11 05:52:40 삭제 수정 답글

대체 왜 자꾸 광역지자체를 쪼개지 못해서 안달임?

펼쳐보기▼

조병옥_

2020-07-11 05:58:20 답글

? 본인은 8도 연방제 지지자임.

펼쳐보기▼

익명_www (14.54)

2020-07-11 06:02:22 삭제 수정 답글

찬성하는데 부(府)라는 이름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상급 중앙행정기관 이름이 부(部)이기 때문에 실생활에 혼동될 여지가 있음(한자가 다르다지만 우리나라는 한글 사용국)

펼쳐보기▼

조병옥_

2020-07-11 06:05:51 답글

그게 맞는데. 애초에 부의 판윤은 원래 상급 중앙행정기관장과 의전서열과 행정서열이 동급임.

펼쳐보기▼

강성호

2020-07-11 06:31:50 답글

정 안 되면 현縣 써도 됨

펼쳐보기▼

익명_g3N3F (116.126)

2020-07-11 06:38:02 삭제 수정 답글

만약 시행한다면 현실적으로 현이 가장 가능성 높을듯? 부가 근본있는건 맞지만 일반인 중에 조선시대 행정구역에 대해 아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

펼쳐보기▼

강성호

2020-07-11 06:39:24 답글

병옥이 말대로 100만 단위면 그 수를 고려해서 현 명칭이 좀 더 적절 할 수도

펼쳐보기▼

익명_sEREw (112.170)

2020-07-11 07:25:16 삭제 수정 답글

현은 현대엔 일본의 행정구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나
반일감정으로 탈락일 듯

펼쳐보기▼

강성호

2020-07-11 07:25:55 답글

지금 일본에서만 쓰긴 하지만 조선에도 부현목 중 현이 이거일텐데

펼쳐보기▼

프리드먼

2020-07-15 14:33:49 답글

23부제는 뭔가요?

펼쳐보기▼

강성호

2020-07-15 14:35:11 답글

조선시대 고종 때 아주 잠깐 썼던 광역행정구역 체제

펼쳐보기▼

프리드먼

2020-07-15 14:36:23 답글

본문이 그 체제를 참고해서 개선한 것이죠.

펼쳐보기▼

강성호

2020-07-15 14:36:56 답글

아마 그러할 듯

펼쳐보기▼

프리드먼

2020-07-15 14:33:59 답글

@운정맘 이런 의견도 있네요. 참고하시길.

펼쳐보기▼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전체 운영/건의 GIS 답사 답사(해외) 자료(일반) 자료(지도) 자료(통계) 연재 프로젝트 가상 게임 뉴스 지리외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27576049

공지 [필독] 도시.지리채널 규정 (ver. 24.3.26.)

적월 2020.03.17 58676

180997 자료(지도) 도봉구에서 가장 교통 오지라 생각되는 곳 [1]

ㅇㅇ (119.192) 2024.04.18 65 1

180996 3분할 당한 한국 [5]

전설의_지도 2024.04.18 86 0

180995 구동독 보니까 남북통일 구북한 정치 걱정을 약간 덜었다 [3]

네모수박 2024.04.18 121 0

180994 북극에 가까운 지역들은 지형에 호수가 많은 이유가있음? [9]

ㅇㅇ (219.248) 2024.04.18 125 0

180993 역명은 지명이랑 똑같은데 [2]

근K 2024.04.18 72 0

180992 역사,지리,문화를 종합적으로 고려시 한국과 젤 비슷한 유럽국가는? [4]

ㅇㅇ (114.200) 2024.04.18 122 0

180991 지역별 고등학교 교육격차를 볼 수 있는 지표 [3]

지리교육과 2024.04.18 125 3

180990 낙랑군 대방군은 고구려나 백제가 없었거나 강성하지 못했으면

구려왕고남무 2024.04.18 59 0

180989 지리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8]

김진도지상 2024.04.18 218 -17

180988 지리외 북한 경제는 성공했어도 한계가 명확하지 않았을까 싶음 [2]

Sukhoi47 2024.04.18 168 4

180987 청주 출신입니다 [2]

민식이아버지 2024.04.18 111 -4

180986 신의주로 가는 길 [1]

니코막힘 2024.04.18 101 0

180985 폴란드사는 한국사를 갖다놓고 저점을 더 낮게 고점을 더 높게 한 모양새인가 [4]

전설의_지도 2024.04.18 191 0

180984 불상의 절묘한 구도.jpg [5]

lmj99 2024.04.18 190 7

180983 수원의 뜻이 물의 근원이잖아 [5]

근K 2024.04.18 184 2

180982 전쟁이 조져놓은 한국의 1인당 GDP [2]

고려 2024.04.18 247 4

180981 지리외 북한 기술력은 어느 정도일까? [8]

ㅇㅇ (220.72) 2024.04.18 169 1

180980 비산23동 [13]

애국노 2024.04.18 134 0

180979 팔라우가 유독 인간개발지수, 1인당 국민소득이 높긴 하네 [12]

imperishable 2024.04.18 107 0

180978 경상도와 제주도 쪽이 확실히 눈에 띄게 사투리가 다른 경우가 많음

한뫼 2024.04.18 238 16

180977 자료(일반) 어제 발표된 IMF 1인당 GDP 통계 [2]

고려 2024.04.18 185 2

180976 나만 사투리 재밌고 보존해야된다고 생각함? [6]

우머멍 2024.04.18 192 12

180975 뉴스 청주 3순환로 전 구간 개통 [5]

Hyogi 2024.04.18 137 3

180974 화성은 수원에 있고 수원고읍성은 화성에 있는걸 보면 [2]

근K 2024.04.18 129 0

180973 지리외 오늘 뭔 날임? [2]

sucrose 2024.04.18 153 0

180972 세계3대 폭포 중에 [1]

ㅇㅇ (121.147) 2024.04.18 80 0

180971 영남지역 제외하고 방언, 사투리 들리던 동네들 [13]

imperishable 2024.04.18 174 5

180970 가상 도농통합이 늦어졌으면 순천 승주읍은 어떻게 되었을까 [3]

체리콜라팝 2024.04.18 128 0

180969 습도 차이가 기온차이보다 더 큰 영향인가

ㅇㅇ 2024.04.18 31 -1

180968 스펀지에도 나온 진도 사투리 [3]

레이디골드 2024.04.18 153 5

180967 영어도시 미분양 현황 보니 장난없네 [10]

shameyourself 2024.04.18 196 -1

180966 독일 제국 식민지 깃발

ㅇㅇ (39.121) 2024.04.18 127 3

180965 근데 사투리는 제주도 제외하면 다 들어먹지 않나 [10]

루랏 2024.04.18 154 1

180964 지리외 닉 생각없이 바꿨다가 33000포인트 날렸다 [4]

Omucity 2024.04.18 175 2

180963 제주 영어도시 3개 읍면에 미분양주택 854호 [10]

shameyourself 2024.04.18 127 -1

180962 젊은층들은 일부러 사투리 안 쓰려고 하는 경우 많나 [16]

레이디골드 2024.04.18 235 0

180961 제주 입도세 보류 결정에 관광협회 환영-도의회 "오해 불러일으켜"

shameyourself 2024.04.18 52 1

180960 근데 제주도 민족주의 발흥 안한건 신기하긴 함 [10]

ㅇㅇ (218.54) 2024.04.18 244 -9

180959 뉴스 북한, 애국가 가사 이어 명칭도 변경 [7]

Sukhoi47 2024.04.18 364 12

180958 구리역 근처엔 지옥의언덕이 하나 있다 [1]

고장난치즈 2024.04.18 74 0

180957 18대 대선 지역-세대별 출구조사 결과 일부 [1]

고꾸라에끼 2024.04.18 111 1

180956 가상 남북통일 시 인천 옹진군 어케하지 [10]

잔상k 2024.04.18 153 0

180955 김천시 읍면동 결과 [4]

무지성거인 (14.44) 2024.04.18 104 0

180954 풍요도맨도 인정하는 부분 아닌가? [3]

ㅇㅇ (121.147) 2024.04.18 165 -14

180953 가상 제주도를 독립국으로 만드려면 [6]

ㅇㅇ 2024.04.18 169 0

글쓰기

전체글 개념글

사용하고 계신 브라우저가 시간대 설정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GMT 시간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