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gr21.com/freedom/83365
pgr에서 2019년 말에 쓰였던 글인데 이 중 일부분을 갖고 왔음. 본인이 약간 수정해서 원글과는 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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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북한과의 통일
이것 또한 논의된 바 있고 박근혜 정권부터 현 정권까지 정부에서도 얘기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도 사실상 큰 효과가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면 북한이 그나마 좀 먹고살던 시절인 7~80년대까지 도시화와 산업화를 꽤 진척시켜놓아서 세계 최빈국임에도 불구하고(실제로 비슷한 1인당 gdp 최하위권 국가들의 경우 2~40%를 오가고 50%를 넘긴 국가들을 찾기 힘든데 북한은 도시화율이 62% 가량.) 얘들의 출산율은 이미 대체출산율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출산율) 이하로 이미 내려간지 오랩니다.
2.1이 대체출산율인데 북한 출산율은 약 1.9입니다. 그나마도 이게 북한 당국에서 부풀렸고, 실제로는 1대 초반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판이고요. 고령화 정도도 이미 무시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북한은 세계 최빈국임에도 북한의 공식적인 조사로는 벌써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나라입니다. 저 조사가 부풀려졌다면, 실제로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한과 통일할때 고령화가 얼마나 늦춰지느냐를 민간이나 정부기관에서 계산한 바 있는데 저 공식적인 통계를 그대로 믿는다고 해도 약 2~3년 늦추는정도에요. 그래서 북한 코인, 통일 코인이라던가 외치는 분들 있다면 큰 변수가 되기 힘들다는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중단기적으로는 확실하게 북한에 퍼부어야 될 돈이 서독이 동독에게 퍼부어야 되는 돈의 몇배가 될 거거든요. 왜냐면 동독은 공산권에서 소련보다 잘살았던 공산권 최고 모범생이고, 서독은 당시 1인당 소득이 미국수준이었던 최고 선진국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선진국중에서 잘 쳐져봤자 중하위권이고, 북한은 아시다시피 공산권중에서도 아니 제 3세계에서도 거의 소말리아나 이런 국가들이랑 비교되는 최빈국중 최빈국이니까요.
결국 그렇게 되면 지금 청년부터 중년층은 다 고생하게 되는겁니다. 심지어 그게 장기적으로 확실하게 개선되리란 희망도 없이 말이죠. 게다가 이민자들의 사례(이민자들은 주류사회에 동화되어가면서 2세로 가면 출산율이 줄어들음. 출산율 유지를 하고 싶으면 미국처럼 주기적으로 받아들여야 함)나 동독의 사례(동독은 서독보다 출산율이 높았지만 통일 직후부터 서독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출산율이 떨어져버림)와 같이 그 1.8의 출산율마저 통일이후에는 감소할 가능성이 다분하고요.
이렇게 되면 돈은 돈대로 중단기적으로 엄청나가는데 장기적으로도 저출산 문제에 대해 큰 개선책이 되기 힘들어진단 소리입니다.
3-5 인공지능과 기술혁신
가끔씩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이상한 낙관주의가 팽배하고 있더군요. 그 말은 '우리 알파고 느님께서 다 생산하시고 인간들 다 대체할건데 애 안낳아서 문제 될게 무엇있냐'
지금 세계 경제가 왜 계속 침체에 빠지는지 근본적 원인을 알면 이런말을 못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IMF에서 나온 세계 경제 성장율의 지속된 하락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면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선 누군가 써야됩니다. 아무리 생산효율이 오르고 알파고같은 인공지능께서 인간보다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생산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죠.
근데 그걸 누가 사용하고 소비해줘야 되는데 인공지능이나 기계는 그게 불가능하다는것입니다. 경제학의 가장 기본인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란 한 축이 사라진다는거에요. 그러면 경제가 돌아가겠어요? 당연히 정상적으로 안돌아가겠죠.
그렇기에 이런 주장은 경제의 근본적인 동력에 대해서 간과하고 말씀하시는것들이고, 설령 강 인공지능 같은게 나와서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해결책을 내놓는다는 아주 장밋빛 전망하에서도 이 강 인공지능이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수십년은 걸립니다.
그 수십년이란 과도기 동안은 손가락만 쪽쪽빨고 살수는 없잖습니까.
게다가 한국 인공지능 수준은 주요국들과 비교해서 미약하고 현재 인공지능 실력차를 보면 미국이 거의 압도적인 와중에 중국이 조금 따라가고 영국이 중국의 발 뒷꿈치라도 보는 수준에 다른 주요국들은 아예 경쟁차가 불가능한 정도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보다도 못한 독일등의 인공지능 기술보다도 한국이 딱히 더 낫다고 하기 힘들고 오히려 못하다고 해야 될 부분이 많은 현실이라 이 강인공지능이 온다고 하더라도 주도국은 한국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기술 초기를 지나서 점점 기술 장벽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와중이고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인공지능에서도 후발주자로서 끌려다니게 될 텐데 기술혁신이 구해준다구요? 그런데 한국이나 대부분의 국가들에겐 해당이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 경제논리로서 보자면 구해준다는 결론부터도 결함이 많구요.
3-6 국민의 공무원화 혹은 재정 투입 (기본소득제등)
사실 이조차도 마땅한 해결책이라고 보긴 힘듭니다. 일례로 세종시는 2015년에 1.89명이던 출산율이 2018년에 1.57명까지 떨어졌는데요, 공무원 외 유입인구라고 해도 세종시가 그렇게 인구가 많은 동네도 아니고 이렇게 내려가는것은 단순한 공무원화가 답이 아니란것이란 증거입니다.
실제로 전국민의 4~5할 이상이 공무원화되어있던 벨라루스나 아예 무상이였던 공산권에서도 출산율의 하락은 꾸준히 보였던 현상입니다. 게다가 전국민이 공무원이 되면 결국은 전국민이 정부 재정, 즉 국민 세금에 의존한다는것인데 이 세금과 생산성을 만들어낼 인원들이 그에 비례해 줄어듬으로서 이것도 하락효과를 막기는 힘들다고 하겠지요.
그리고 기본소득제를 시험적으로 시행해봤던 핀란드에서는 출산율이 증가하기는 커녕 정체 내지 감소 추세를 보였고, 경제 소비 진작이라는 소기의 목적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고 작년-올해 즈음부터해서 보고서가 나온바 있습니다. 한번 시작되면 제대로 된 해결을 하기가 힘든게 저출산이란 난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