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은 좀 더 현실적으로 바꾸려면 121조 1항 행정구역은 생활권에 맞게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 2항 1항의 부득이한 경우는 법률로 정한다. 이정도로 하는게 맞을듯

자유주의적이지도 않고 민주주의적이지도 않는 두 조항이 왜 굳이 '헌법'에 있어야 하는지 의문임

그냥 왕정하지 헌정은 왜함

아까 봤던 매운맛 뻘 개헌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황당했지. ㅎㅎ 뭐 대도시 분할론 주장한다고 감옥에 가두자고 주장하는 건 아니라고 하던데, 공무담임권이나 거주이전권을 제약하자는 것도 분명히 시민권의 제약 아님? 즉, 그 주장의 핵심은 '사상을 근거로 개인의 권리를 제약해야 한다' 는 것인데... 심지어 그 주장이 그다지 반사회적이거나 부도덕한 것조차 아냐. 대도시의 분할이 비효율적일지는 모르지만 반사회적이고 부도덕한 거라고 할 수는 없잖아? 요컨데 그 글이 지향하는 사회상은 좀 마일드한 북한이지. 차이가 있다면 '적대계층' 의 이름이 '대도시 분할론자' 로 바뀐 거? 아니면 차별대우의 내용이 좀 마일드한거? 어쨌건 '내 마음에 안드는 놈은 2등 시민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요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잖아.

그리고 중간에 쓴 글에서는 진짜 저대로 해도 손해보는 건 신념에 가득찬 소수에 국한될 거라고 했는데... 음... 글쎄다, 그거 20세기 대부분의 독재정권에서 나왔던 논리지. 불편한 건 소수의 반동세력이나 불온분자 뿐이다. 대다수의 소시민들에게는 아무 상관 없는 문제다. ㅎㅎ 근데 20세기 독재정권이 정말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별 피해를 안 끼친건 아니거든 '나찌가 유태인을 잡으러 왔을 때...' 운운하는 글이나 볼테르의 이야기도 있고, 애초에 우리나라에도 막걸리 반공법이니, 간첩 조작 사건이니, 그냥 술먹고 집에 돌아가다 삼청교육대 잡혀간 사람들 이야긴 많잖아? 네 주장이 20세기 독재정권의 논리를 꽤 충실하게 답습하고 있다는 건 위에서 이미 이야기 했는데, 특별히 '네 주장만은' 진짜 실천해도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별 피해가 없을 거라고 볼 근거가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순한맛 개헌안을 한번 보자. 120조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지. 이건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니까. 아 물론,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대도시 분할론자는 120조의 정신에 따라 광역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특별시/광역시를 조각조각 쪼개자고 주장하겠지만 그건 별개의 문제고. ㅎㅎ 그에 비해 121조의 경우는... 일단 위에서도 나온 이야기인데, 이게 딱히 헌법에 명시될만한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극단적 평등지상주의' 나 '무작정 분할 해체' 같은 표현은 되게 애매한데, '정책적 시도를 금지한다'는 제한은 반대로 엄청 명확해. 즉 뭔지 불분명한 무언가를 엄격히 금지하는거잖아? 내가 알기로 이런 규정은 아무도 신경쓰지 않고 사문화되든지, 아니면 그때그때 주장하는 사람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멋대로 이용당하는 전가의 보도로 전락하든지 둘 중 하나가 되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