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실현하다 보면 당연히 지방 분권 추구가 따라붙게 되거든. 민주주의 추구는 상향식 의사결정 추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방 분권을 비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비난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임. 물론 민주주의가 만능은 아니지. 그러나 지방분권을 비판하고 한국에 중앙집권이 알맞다는 머리에 총맞은 소리를 하려면 최소한 한국에는 민주주의가 안 맞다는 결론까지도 수용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함. 그런데 여기도 그런 작자들이 천지지만 그런 애들 중에는 그런 결론까지도 수용할 각오가 돼 있는 놈들은 별로 없고 그냥 지방 토호 타령이 전부임. 지방 토호의 부패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국가 경제에 얼마나 악영향인지 그런 거 증거 내 놓는 놈은 본 적이 없음. 당연히 없지. 그런 자료는 원래 없고 지방 비하의 핑계일 뿐이거든. 백번을 양보해서 토호의 부패가 심각하다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부패와 무능에 비하면 그 폐해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임. 애초에 한국의 지방에는 권한이 거의 없거든.  

  경제적으로도 지방분권이 잘된 나라가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지방분권은 지역끼리 경제적 경쟁을 촉진하기 때문임. 물론 이는 이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방분권하면 한국 경제가 잘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님. 그러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우월한 것은 이론적,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안 맞는 것이니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하지 말자고 하면 그게 맞는 말이겠음? 어떻게든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한국의 풍토에 이식하려는 것이 정상적인 시민의 발상임.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시장경제의 원리에는 중앙집권이 아니라 지방분권이 더 맞으니 어떻게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것이 맞나 고민하는 게 정상적인 시민이라면 내뱉을 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