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찮아서 대충 썼음.


1. 수도 이전 무용론에 대한 반론





민주 국가에서 수도를 옮기는 건 전제주의 국가처럼 '나랏님 ㅠㅜ' 하면서 국민들이 이사가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님.


그냥 대충 말해서 정부 기관은 하나의 '기업' 이상의 경제 효과를 가지고 있음. 기업 중에 제일 잘나가는 삼성전자 매출도 정부예산에 비하면 절반 밖에 안 됨.


직원 수도 봤는데, 삼성전자는 10만명 넘고, 세종청사는 1만 3000여명 정도 되는데, 삼성이 더 많지만 서울청사, 대법원 국회 공무원 다 합치면 분명 적지 않은 수일 것임.


대충 적게 잡아 2~3만명이라 해도, (국회의 국회사무처만 해도 3600명 정도는 됨. 국회의원이나 그 보좌관, 기타 인원 제외임)이 정도 인구 늘면 경제효과가 적진 않음. 여기에 정당도 새 수도로 사무실 이전할 테고, 공기업 직원이고 지방 공무원이고 출장 오는 인원이 많아짐.


만약에 수도 이전이 기대만큼 효용이 없을 거라고 예측한다면, 그건 합리적인 주장임. 그리고 정부기관 대신 사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역시 합리적인 주장임. 그런 생각을 표현한 것 같음. 근데, 그렇다고 이런 효과를 무시하는 것은 오히려 주장을 빈약해 보이게 만든다고 생각함.

'효과가 있겠지만 기대치가 적을 것 같다'는 게 논리적인 서술일 듯.


수도 분산론에 대한 반론

지금도 서울-세종 간 행정 분리로 비효율이 심하다는 공무원들의 호소가 많은데, 더 쪼개는 건 어려움. 통신이 발달됐다지만, 카톡만으로 조별과제 할 수 없듯이, 통신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화상 통화 만으로는 국정 운용에 한계가 있음.









교통 역시 발달됐다지만 걸어서 같은 건물이거나, 택시 타고 2~30분인 상황에 비할 바는 못 됨. 세종역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만만한 상황은 아님. 윗 짤에는 '고작' 1시간 이상 차이나는 걸로 나왔는데, 솔직히 서울 시내는 대충 저 정도여도 서울-세종은 훨씬 오래 걸릴 거 알잖음.(...) 차가 막힌다던가 기차 시간 기다린다거나 기타 등등. 그리고 저거 왕복하면 곱하기 2해야 한다.


그리고 권력 분립을 위해 물리적 거리를 벌려야 한다는 말도 회의적으로 느껴짐. 그렇게 따지면 검찰청과 경찰청은 거리가 멀어서 안 친한 건감....


예산 지정 방식 바뀌니까 서울의 맛집이 서래마을에서 여의도로 이사갔다는 농담처럼(...) 결국 이해관계가 핵심이라고 봄. 그저 택시타고 가서 빌러가냐 KTX타고 가서 빌러 가느냐 차이일 뿐....


권력구조 개편 핵심은 밑 글 작성자말대로 개헌이 핵심인듯. 그리고 대통령이 죄다 임명하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봄. 가깝든 멀든 지들 잇속 차리려고 물고 뜯는 게 삼권분립의 묘미잖음.


요약 : 피곤해서 논리도 부실하고 문체도 과격할 것 같아서 미안하다 ㅠ 싸우자는 의도는 아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