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삼성같은 대기업들이 벌어온 외화로 식량 콩 옥수수같은거 사와서 안 굶는거지 농업만 때놓고 보면 별반 다른거 없어보이는데. 소련도 쳔연자원 팔아서 농작물 사먹는 나라였는데 석유, 가스가 똥값되면서 나라 망한거고

민간기업이 한다고 무조건 독점체제 된다는게 좀 비약인거 같은데. 현실에서 독점은 신규 업체 진입을 막는 법을 등 엎은 공기업들이나 할 수 있는거고. 만약에 한국 농업을 한 업체가 독점할 수 있다면 그건 한국 농업이 돈이 너무 안 되서 여러 업체들이 갈라먹을 수도 없을 정도로 답이 없는 시장이라는 증거니 걍 속 시원하게 포기하고 농작물 전면 개방하면 된다.

답글이 다 얘기해 주네. 그리고 사기업 독점이 공기업보다 도리어 더 나을 수도 있음. 제도적 진입장벽이 없는 경우라면

프랑스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일단 수도 쪽을 보면 프랑스가 거의 세계 최초로 수도 민영화한 나라라고 보면 된다. 베올리아, 스에즈같은 세계 1,2위 글로벌 물기업 전부 프랑스꺼고 프랑스 정부 차원에서 물 포럼이니 뭐니같은 걸로 로비 존나게 해서 UN이랑 세계 각국에 물산업 민영화하도록 하는게 설득하고 있는데.

그리고 유럽쪽 전력 산업은 제대로 스터디한 적 없어서 모르지만 독일은 발전, 송전, 배전(소비자 리테일) 모든 분야가 민영화되어 있고, 미국, 호주, 일본도 리테일까지 전부 민영화되어 있다. 심지어 공산국가인 베트남도 '19년부로 전력 도매 경쟁 시장체제 완전 도입했어.

지금 찾아보니깐 프랑스도 EDF 이새끼가 혼자서 7~80퍼센트 처먹어서 그렇지 전력시장도 일단은 완전민영화됐네. 정치단체한테 돈 받아먹고 선동질 자료 양산하는 작전팀들 말만 믿지 말고 인터넷 검색 한번만 해봐. 영문검색 안해도 한글 보고서들이 넘처난다.

본격적인 농민의 노조화+토지소유자의 공무원 노조화.

개입할거면 농업공기업이 아니라, 기업의 기술전파쪽으로.

외국의 식량주권 강탈? 반발도 많을텐데

농업의 국영화로 인한 농민의 노조화도 인프라 개판될것 같아요. 님이 말하는 부분은 사회간접자본이라서 그렇고 농업은 그 효과가 전혀 다른... 차라리 기업의 기술전파쪽으로 가고, 기업농의 해외진출을 독려해 다수의 유능한 기업농을 키워 기업경쟁구조를 키우는게 나을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