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농가 연평균 소득이 4207만원을 찍었음. 재작년에는 3824만원이었는데 한 10% 증가한거, 사상 처음으로 4천을 넘었다는게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농림부에서 '선제적 시장격리에 따른 쌀값 안정'이 농가소득을 향상시킨 원인이라네.


  농림부 설명을 따져보면, 17년 9월 정부가 공공비축미 외에 37만톤을 추가 매입해서 시중 쌀값이 올랐단 얘기인데, 이런 식의 정책이 합당한가,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생각이 드는 부분임.


  쌀 추가구매에만 비용이 7천억원이 들었고, 가뜩이나 처치곤란인 쌀 재고를 더 늘렸고, 결국 재고관리를 할 예산 증가로 이어졌어. 일단 이런 쌀 과잉은 쌀 소비량은 크게 줄고 있는데 대다수 농가가 보조금 주는 쌀농사를 계속 지으니 더 심해지는거야.


 물론 저 7천억 넘는 구매비에 그보다 더 큰 재고물량, 직접적인 쌀농사 지원예산 수조 수천억원은 전부 세금이지, 세금을 뿌려서 쌀값을 올린만큼 식비는 올랐지. 94년 우루과이 라운드로 농업시장이 열린 뒤로 역대 정부중 돈질 빼고 제대로된 농업정책을 핀게 있었나 모르겠어.


 구글, 알리바바나 다른 글로벌 기업과 국가들이 모두 스마트팜에 관심을 가지고 기술개발에 적극적인 반면, 우리는 보조금에 의존하는 '농사' 수준을 못벗어나.


 일본만 해도 쌀 직불금제를 폐지하고 토지소유와 농업규제를 풀어서 민간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도 규모의 경제를 이룩할수 있는 농업을 만드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지금처럼 농업이 과도한 보호 대상이 되면 우리 농업을 잘 키워서 수출산업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하는꿈은 고사하고 농업이 재정지원 중독으로 미래조차 없을 판이야.


 '쌀은 생명이다' '농민은 국가의 영혼이다' 이런 구호들에 휘둘려 쌀시장은 꽁꽁 걸어잠그는데, 지금처럼 세계가 부유해질수록 식량과 의복 중요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식량은 자급자족 하자면서 그만한 중요도가 있는 석유는 100% 수입하고 어떻게 사냐?


 결국 영농의 과학화, 대형화, 첨단화로, 지속 가능한 산업화를 위한 정상적 성장 궤도 회복으로, 대기업과 젊은 세대들의 관심과 자본 유입으로 제대로된 산업으로 키워야한다고 생각해.


 보조금에나 기대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생산성 높은 농업의 산업화가 가능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