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으로 겨우겨우 운영하던 지자체들에게 지방분권을 해 준다는 이유로 교부금을 끊어버리고 천천히 말라죽게 한 다음 잘 사는 지자체들만이 남아 나라가 돌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지역균형발전인 것. 이게 진정한 자유주의식 지방분권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