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분야에 신자유주의 논리를 도입하는거랑 다름 없는데.
니들끼리 경쟁해서 잘 먹고 잘살아라. 대신에 뭐 도와주는 거 없다라는 적자생존, 자력갱생의 법칙.
지방분권 아예 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섣부른 분권은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얘기하고 싶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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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지리에 관심 있는 유저들을 위한 채널 (약칭 도지챈, 돚챈)
무작정적인(특히 재정분야) 지방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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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도시.지리채널 규정 (ver. 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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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적인(특히 재정분야) 지방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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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을 하면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질것(뻘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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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분권하시렵니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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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챈 토론글을 보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개념을 혼동, 혼용하기도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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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한민국에서 공립 초등학교, 중등학교에 대한 사무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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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vs 지방자치단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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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 자연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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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주의자들은 연방제를 추구해야 마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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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도 뉘앙스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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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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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분권VS중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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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 채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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