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나 뻘글임. 그런데 써보니 논리적으로 그럴듯해보임.

지방분권하면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지방 중소지자체를 꾀임.

-> 여론을 등에 엎고 급진적인 지방분권 실시

-> 지방재정 자력갱생 원리에 따라 결국 일부취약지역 지방정부들이 부도, 파산 크리 (일부 지방정부는 자치권을 담보로 중앙정부로부터 빚 꿔오기도)

-> 중앙정부는 이때다 싶어서 구제 지원에 대한 대가로 파산된 지역의 자치권을 영구 박탈(행안부 직할령) 또는 인접 지방정부에 강제통합(행정구역 강제통합)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파산에는 권리 박탈이 뒤따름)

-> 대도시 기득권 영구 공고화

(중앙정부: 히히 너는 아무리 날뛰어봤자 내 손바닥 위 원숭이일 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