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지금 나라 꼬라지가?
어련히 나라 잘 굴러가도록 윗대가 해놓았을텐데 왜 이지랄남?

'안망하도록'이 아니라 '나한테 피해가 안가도록'이겠지 윗대가리들이 언제부터 국민들 생각했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

한국 정부는 북한인들을 먹여살릴 역량이 없다. 남한조차 강압으로만 다스리는 수준에서는 절대로 불가능. 2000만명의 극빈층 난민을 10년 안에 선진국 수준의 삶으로 단숨에 끌어올리고 북한 전역의 SOC를 선진국 수준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최소한 이스라엘 국가 수준이거나 서독 연방공화국 수준이어야 가능하거든. 왜냐하면 정부역량이 형편없으면 통일해봤자 10년 안에 내란이 발생함.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에서 수십년간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폭동과 반란의 건수가 많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래도 1870년대 일본 정부의 정책 역량은 훨씬 뛰어난 편이었고, 1엔의 실질 구매력은 1엔(금태환 관리통화 지폐)=1파운드(대강 10그램짜리 금화)=10달러(남북전쟁 직후라 가능)였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쌀생산과 석탄 생산이 국내수요를 충당할 정도였는데도 말다했지. 그리고 정부역량이 형편없는 나라가 '훨씬 더 높은 혜택을 요구하는' 거대 인구 지역을 흡수하면 오히려 큰코 다친다는 또 하나의 선례가 있다. 1947년 2.28사태가 일어난 대만섬이 대표적인 모범이지.

이스라엘 국가의 경우는 소비에트 연방에서 탈출한 최대 200만명의 러시아계 유대인(어떻게 왔냐면 1950년대부터 40년간 약2만명씩 탈출했다가 88올림픽 직후에 1년만에 100만명이 탈출)을 최단기간에 재정착에 성공시켰음. 그것도 의식주 제공에 100제곱미터짜리 좋은 아파트와 괜찮은 일자리(생산직이든 사무직이든)를 기본으로 포함해서 말야. 서독의 경우는 1990년도부터 통일대책으로 마르크화를 증발하면서(그때나 지금이나 서독의 금괴보유고는 수천톤임→마르크화 액면가의 1%~10%를 정화보증) 고금리정책을 밀어부여 엄청난 연방재정을 쏟아부으면서 온갖 수단을 다 썼음. 동독 인구가 2000만명에 1988년도 GNI가 $12000인 것은 알고 있겠지? 옛소련 말기 유럽 러샤지역과 에스토냐 지역에서 살고 있는 소련 국민의 의식주도 GNI $12000였어. 둘다 4차선 고속도로에 반도체 생산에 자동차 수출까지 하던 나라였으니까. 근데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이나 서독만큼 할 능력이 있긴 하는가. 30년전의 형제복지원 사건이 지금까지도 말썽이라는 것부터가 현실을 증명하잖아. 내가 만약에 남한의 실권자라고 가정하면. 남북통일 포기하고 러샤연방에 북한땅의 신탁통치를 100년간 맡겨놓고, 매년 500조원자리 정기예산의 25%씩 20년간 투자해서 우주탐사에 올인하겠다. 우주탐사로 먼 곳의 행성에 드넓은 영토를 확보하면 본토와 수도를 그곳으로 옮겨놓고 한반도를 버리면 그만이거든. 그게 나중을 위해서 더 좋은 길이야.

재앙이가 뭘그리 신경써서 말하냐? 통일론자인 우리학교 교수새끼도 퍼주는게 남는거다라고 지껄이던데

굳이 남북통일을 원한다면 100년전 프랑스령 서아프리카의 선례를 본받은 아주 가혹한 식민통치 밖에 답이 없어. 그리고 1960년의 프랑스 화폐개혁의 경험(옛 프랑스 프랑→누보 프랑(본토)+CFA 프랑(독립한 식민지))을 써먹을 수 밖에 없다. 그래봤자 통치비용의 과다팽창과 폭동.반란.테러의 발생은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다구. 여담이지만, 생택쥐페리의 우편비행을 각색한 소설에서도 프랑스 식민지의 골치아픈 현실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지. 실제로 1940년대 기준으로 프랑스 식민지 가운데 꿀빠는 지역은 타히티.레바논.모로코.알제리.튀니지 정도 밖에 없었음.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일청구권 자금을 지급할 확률은 0에 가깝다. 가령 무상원조 3억 달러의 경우만 해도 조선은행 출자금에 바탕한 금액인데 남한에 다 지급했잖아. 그마저도 일본 정부는 이런저런 생떼를 쓰다가 미국의 압력으로 준 거야. 그리고 북한의 외채 총액을 고려하면, 아마도 외화보유고의 10%~20%를 털어야 할 거다. 그 경우 한국 원화의 환율이 최소한 1달러=2천원으로 갈 수가 있어.

한국 정부의 최대 역량은 제1,2,3하나원을 합쳐 3만명 이하도 헥헥거리는 수준임. 그마저도 하나원이 세워진 계기는 22년 전엔가 한국 정부의 탈북자에 대한 잔인한 처우(대성공사에서 막무가내로 간첩취급)에 변호사들과 인권단체들이 항의했으니까 가능한 것임. 3만명도 헥헥이면 2000만명은 독약을 마시는 꼴이야.

안타깝게도 북한 자체가 악명높은 신용파탄국가라서 그럴 의지도 그럴 능력도 전혀 없음. 어쩌면 그냥 외세가 큰맘먹고 잡아먹는 편이 더 빠를 지도 몰라.

남북통일 이후의 한국이 패망하지는 않겠지만, 한국 정부의 화폐관리 능력을 고려하면, 남북통일 직후에는 중일전쟁 당시의 중화민국을 능가하는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할 확률이 아주 높음. 실제로 대만섬에서 1949년에 초인플레이션을 가라앉힌 비결이 신대폐($1=5元) 화폐개혁과 함께 1.고금리(월이율 10%!), 2.은태환 정화보증(교환가치 보장). 3.전투중인 대륙으로 물자반출 강력억압(화폐수요 차단)이었음. 남북통일 비용을 남한 본토에서 조달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임. 그리고 건설붐은 꼭 통일 안 해도 가능함. 예를 들면 한중해저터널과 동해경유 한-러 해저가스관+해저송전선 부설사업 및 동서남해의 바다에 접한 모든 시군구에서 해수담수화 단지, 제염공장,제당공장의 대량건설을 통해서 공사를 벌일 수가 있음. 결국 마음먹기 나름임.

그럴 바에 그냥 북한인들을 아프리카 나라들(콩고민주공화국, 나이지리아연방)이나 북극 지역(누나부트, 추코트카)으로 강제이주가 최적의 방법일 수도 있다.

근데 터키의 경우는 아예 1000만명을 인종청소(1923년판 로잔 조약)하고 황무지였던 식민지들을 강제분리(전쟁배상금 부담축소)하는 식으로 트라키아와 소아시아의 옥토를 보존했음. 그래서 터키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룩했음. 그리고 어차피 우주탐사와 남북통일은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면 동시에 병행이 불가능함. 그렇다면 차라리 남북통일을 포기하고 우주탐사에 투자하는 것이 100년 뒤를 위해서 더 좋다고 생각함.

결국 화폐개혁을 해야 하겠지. 이에 대한 복안이 있는데....외화보유고의 절반을 털어서 수천톤의 금괴로 바꾸고 형식적으로 정화보증한 아주 높은 구매력의 신화폐를 찍어내자는 것임. 그 돈을 남한에서 새로 찍어 유통하되, 남한의 신화폐와 형식적으로 등가교환하는 북한 전용 신화폐를 북한에서 화폐개혁과 동시에 배포하면서 그 돈으로 건설발주비용을 충당하자는 것임.  100년 전의 일본은행권 금엔 지폐와 조선은행권 금엔 지폐의 등가교환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