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이 [헬조선=자본주의 지옥]이라고 떠들어대는 것과 달리 헬조선은 반자본주의적 사회주의적 시스템들이 참 많다.

그런 시스템 중 하나가 해당 사업 전체를 독점 공기업들임. K-water, KOGAS, KEPCO, KORAIL 등등

뭐 애들 말로는 공기업들의 이윤 추구 대신에 국민 봉사를 우선하기 때문에 공기업 독점이 옳다 하는데

철밥통 공무원 마인드에 잠식된 공기업 방만 운영보면 그런말이 나오려나 몰라???

진급하면 조합원 자격 사라진다고 격려금까지 주면서 제발 치라고 하는 진급시험 자체를 불참하면서

진급도 안하고 본업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으싸으싸만하고

진급시험 쳐서 진급한 호구들과 민간 하청업체들만 피똥사면서 일하는게 현실인데.

(군대도 장교들은 제한 기간동안 진급 못하면 옷 벗는데 말이야)

거기다가 해당 사업 관련 법들 전부가 공기업의 독점권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민간 기업처럼 재화, 서비스같은 상품을 제공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해당 분야 관련 정책들을 책정하고 신규 사업이나 면허, 자격증을 승인/허가하고 발주하는 역할을

맡는 국가기관으로써의 역할까지 맡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갑보다도 더한 슈퍼갑질을 하는게 독점 공기업임.

(을일 때도 갑질함)

KOGAS를 예로 들자면 들자면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천연가스수출입업자 등록을 다루고 있는데

현재까지 KOGAS가 유일하게 존재하고 신규 업자 등록은 앞으로도 없을 계획임.

그러니깐 민간 업체들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만 받는다면 누구나 진입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승인 안 내고 계속 KOGAS가 독점하겠다는거지.

다행히 발전소, 보일러, 열병합, 산업용의 4가지 용도에 한해서 외부로 판매를 안하고

자기 사업장에서 자소할 용도로는 KOGAS를 거치지 않고 LNG직도입이 가능함.

만약 국민들이 공기업에 가지고 있는 환상처럼 KOGAS가 자기수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저렴하게 가스를 공급한다면 민간기업들이 이런저런 귀찮은 규제들과 수고들(이런게 전부 다 비용)을

거치면서 LNG 직도입할 일 없이 걍 KOGAS 배관에서 가스를 편하게 받아썼겠지만 그럴리가 없잖아.

LNG 직도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발전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

먼저 발전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을 먼저 하자.

국내 발전시장은 발전소들이 그냥 풀로 가동해서 생산한 전력만큼 돈을 받는게 아니라

발전단가가 낮은 순으로 급전지시를 받고 지시를 받는 발전소들만 발전소를 가동함.

연료원이 싼 원자력, 석탄 발전소은 어지간하면 1년내내 전기를 팔 수 있고

연료원이 비싼 LNG 발전소는 대부분 여름, 겨울같이 전기 사용량이 하늘을 뚫는 시기에만 짧게 가동한다.

발전시장 민영화 반대하는 놈들이 외치는 선동인

"공기업들은 60원에 전기 팔 때 민간기업은 세금을 120원 받아처먹는다!!!"의 진실이 바로 이거임.

발전자회사(서부, 중부, 남부, 동서, 남동)이 가지고 있는 석탄화력은 연료가가 낮아서

전력거래소에 60원에 팔아도 개이득이지만 (한수원의 원전은 훨씬 저렴해서 10~15원에 판다.)

민간발전사들은 석탄발전같이 돈 되는 발전소들은 인가 안해주고 가스발전같은 거만 짬처리당해서

여름 겨울같이 전력수요 피크치는 시기가 와서 SMP가 120원까지 오르기 전까지는

1조원 넘게 들인 발전소가 가동도 못하고 먹통이 되는거임.

그래서 민자 발전소의 대부분이 가동률이 30%, 심갛면 10% 수준의 바닥을 찍고

수익은 커녕 발전소 건설 원금회수도 못해서 죽어나가는거.

(뭔가 한전이 사악한 민간 발전기업들한테 세금을 퍼준다고 선동하던 거랑 많이 다른 현실이지?)

그런데 이렇게 지옥같은 LNG 민자발전시장에서 LNG 발전소의 가동률을 90% 넘게 찍은 기업이 있으니

그게 바로 LNG 직도입을 추진한 SK와 GS가 그 주인공이다.

이쯤되면 감이 온 사람도 있겠지만 SK와 GS는 자기가 직접 수입한 가스를 이용해서 발전하는데

이 직도입 LNG가 다른 발전소가 받는 KOGAS한테 공급받는 천연가스보다 훨씬 저렴해

발전단가가 낮아지고(연료가격이 싸지니깐) 급전순위또한 LNG 발전소 중에서

최상위권에 있어서 연료원의 한계조차 뛰어넘어 구식 석탄발전보다도 급전순위가 높아지게 된다.

그 덕에 6~70%만 되도 가동률이 높은 LNG 발전에서 90%이상이라는 경의적인 수치를 찍음.

가스발전소는 그대로인데 연료를 KOGAS에서 편하게 받아오는게 아니라

직접 외국에서 계약해서 들여온다는 것만으로 실적이 확 달라진다는걸 보고

공기업인 중부발전도 눈이 돌아가서 해외 trader를 통해 LNG 직도입 계약을 해서

쏠쏠히 이득을 보고 있고 나머지 발전자회사들도 LNG 직도입을 검토 중임.

[DART에 공시된 사업보고서에도 표기된 중부발전의 직도입 계약]

그리고 지난 10여년간 산업용 전기는 미친듯이 인상되서 전력소모가 큰 산업 분야에서는

한전한테서 비싸게 전기 사오는 것보다 직접 LNG 직도입 발전소 돌려서 충당하는게 이득이라는

계산이 나와서 LNG 직도입을 추진 중이고 그 대표적 예시가 고려아연과 SK하이닉스임.

(대기업들 전기 싸게 공급하려고 서민들 등꼴 뽑는다는 선동 개소리임)

그렇다고 발전소 키우려고 LNG유통회사를 손해보게 하는것도 아닌게 진짜 돈을 버는건 발전이 아니라 유통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SK와 GS의 해외 trading 법인은 KOGAS보다 싸게 공급하면서도 충분한 마진을 남겨먹고 있음.

다만 KOGAS는 자기가 독점한 밥그릇 뺏기는걸 겁나게 안 좋아해서

직도입을 추진하려는 사업자들의 터미널&배관 이용을 불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SK랑 GS가 공동투자로 지은 민자 터미널인 보령터미널의 배관확장도 반대하며 계속 불허때리고 있음.

"KOGAS보다 싸게 LNG 공급해도 엄청난 이윤을 남길 수 있다"

+"KOGAS는 극히 일부의 자가용 직도입을 제외한 모든 가스 유통물량을 독점한다."가 합쳐지면...

이쯤되면 세계 3위 LNG 수입국인 한국의 엄청난 유통물량을 독점하면서도 16~17년 2년 연속 적자를 낸 KOGAS가 진짜 놀랍네.

3줄 요약:

1. 공기업은 이윤추구 대신 사회의 이익을 위해 저렴한 어쩌고 저쩌고와는 달리 하나도 안 저렴함.

2. 그런 주제에 법과 행정을 등에 업고 자기 독점권 유지에 혈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