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 거주자(단, 해당 지역 거주 군인, 공무원, 경찰, 소방관 및 직계가족은 제외) 및 법인에 대해서는 특별 국방세를 부과하는 식으로 이주, 이전을 억제하는 방안은 어떻다고 생각?


사실 지금으로서는 시기가 많이 늦었지만, 그게 적절한 시기(늦으면 70년대)에 도입되었더라면 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