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 거주자(단, 해당 지역 거주 군인, 공무원, 경찰, 소방관 및 직계가족은 제외) 및 법인에 대해서는 특별 국방세를 부과하는 식으로 이주, 이전을 억제하는 방안은 어떻다고 생각?
사실 지금으로서는 시기가 많이 늦었지만, 그게 적절한 시기(늦으면 70년대)에 도입되었더라면 치고.
해당 지역 거주자(단, 해당 지역 거주 군인, 공무원, 경찰, 소방관 및 직계가족은 제외) 및 법인에 대해서는 특별 국방세를 부과하는 식으로 이주, 이전을 억제하는 방안은 어떻다고 생각?
사실 지금으로서는 시기가 많이 늦었지만, 그게 적절한 시기(늦으면 70년대)에 도입되었더라면 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