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뢰더, ‘어젠다 2010’으로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계획하다
슈뢰더는 독일경제가 더 이상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3년 ‘어젠다 2010’을 발표했다. 이는 ‘노동시장, 사회복지제도, 경제 활성화, 재정,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개혁을 골자로 한 것이다. 개혁 내용에 따르면, 이는 시장경제로의 전환이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 노동시장: 지나친 고용보호 완화, 실업급여 수급기간 단축, 실업급여제도와 사회보장 혜택을 통합, 임금교섭을 산업별 단체협약
외에 기업별로도 가능케 함, 고용창출 지원
? 사회보장제도: 퇴직연금수령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 의료보험제도 개혁
? 경제활성화: 수공업 촉진 위해 수공업법 제정, 중소기업 세부담 완화
? 재정: 구 동독지역 지원, 지방재정 개혁, 세금감면 앞당김
? 교육 및 훈련: 민간기업의 직업훈련 촉진, 전일제학교교육 강화, 3세 미만 유아보육 확대
독일경제의 침체 원인은 경직된 노동시장 때문
독일경제의 침체 원인은 근본적으로 사회주의 정책 실시에서 찾아야 하지만 노동시장 경직도 주요 원인의 하나다.
‘어젠다 2010’이 등장하기 전 독일 노동시장은 산업별노조가 막강한 파워를 행사하고, 임금교섭은 기업단위가 아닌 산업별 단체교섭 방식으로 이루어져 매우 경직된 구조였다. 이러한 경직된 구조는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에는 경영상 큰 부담이었다. 중소기업이 실적이 악화되어 구조조정을 실시하려 해도 고용보호가 지나쳐 해고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노동자경영참여제도 역시 기업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업을 다각화하거나 경영구조를 개선하려 해도 걸림돌이 되었다. 여기에다 정부가 노동 관련 법안을 도입하거나 개정하려 해도 노조와의 합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처럼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에다 높은 노동비용으로 인해 독일 기업은 1980년대부터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했다. 2001년 현재 5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85%가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한 상태였다.2)
독일 노동시장은 한 때 선진국 가운데 가장 경직되었다. 프레이저 인스티튜트가 발표하는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economic freedom related to labor market regulation)를 보자.3) 독일 노동시장은 규제가 약하기로 2000년에 123개국 가운데 74위였는데 2005년에는 141개국 가운데 무려 124위로 악화되었다. 2000∼2005년은 사회주의 정책을 실시한 슈뢰더 통치 기간이다. 그러다가 메르켈 통치 기간인 2006년부터는 빠르게 개선되어 2011년에는 152개국 가운데 84위를 나타냈다.
슈뢰더 덕이 꽤 큼
외교는 친러외교 (부정적) 재평가로 욕처먹는 양반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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