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때부터 지금까지
(박정희가 지방분산정책을 아예 안한 건 결코 아님. 서울시 인구 소산정책이며, 광명시 문제를 질질 끌어온 것도 그렇고, 임시행정수도 계획을 짰던 것도 그렇고)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온 게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질서 자체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수도 이전 하나만 빼고는 모든 수단을 다 쓴 것 같다.
임계점이 넘어갔다는 것은 지방분산을 위한 효과적인 방책을 위해서라면 이제는 근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질서(특히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건드려야 할 정도의 수준이 된 것이라고 나는 해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