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하철 적자원인 무임승차 아니다" 국토부 반전보고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1243



> 대한교통학회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운송 횟수 및 열차 편성수는 변화가 없다”며 “공익서비스가 단위 운영비를 증가시키는지 면밀한 검토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위 수요 증가에 따라 항상 운행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사람이 타든 안 타든 열차는 운행하기 때문에 무임승차가 있더라도 실질적 비용이 상승하는 건 없지만, 이러한 공익서비스 차원의 무임승차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게 일종의 비용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무임승차로 인해 (받을 수 있었던 수입이 없어져서) 경영이 어렵다"는 주장을, "무임승차를 하거나 말거나 열차 다니는 건 똑같으니 그 사람들 때문에 운영비 늘어난 건 아니다"로 받았음. 


문장 자체로 보면 어떠한 논리적 하자도 없고 말도 됨. 하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논점을 교묘하게 빗겨치면서 논쟁에 물을 타고 있음. 용역 발주가 국토부니까, 발주처 눈치 보려고 결론을 비틀어 버린 거겠지. 


아니면 애저녁에 연구용역 자체를 "무임승차로 인한 운영비 상승"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했을 가능성도 있음. 그렇게 연구주제를 정해버리면 발주처가 원하는 답안으로 결과를 돌리기가 훨씬 쉽지.